정세균 "선진화법, 20대국회 최악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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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선진화법, 20대국회 최악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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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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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의회주의는 대화,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강행 처리를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비판하자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못 나간다"며 "그런 점을 참고해야 된다"고도 했다.

또 "정치 문화도 있지만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면서 "여야 간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회에서의 선(先) 부수법안 후(後) 예산안 처리라는 원칙이 깨졌다"며 "국회는 확립된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관행을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번 잘못된 관행을 만들면 그것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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