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고위급 인사, 개혁·국민신뢰 회복 동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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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고위급 인사, 개혁·국민신뢰 회복 동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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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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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데 대해 "검찰 개혁을 비롯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사법시스템에 따라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 직무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에 앞서 검찰총장을 대면하고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인사권자의 역할"이라며 "거부하고 막아나선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법해석, 무도한 행태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금 증명할 뿐임을 검찰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이미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자리 잡아 더욱 공정한 사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대검 참모진은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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