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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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개별관광 제재대상 아니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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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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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관광이 제재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EU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전했다.

22일 RFA에 따르면 버지니 바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EU의 대북제재에 따라 관광은 금지되지 않는다"면서 "대북 송금이나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했다.

바투 대변인은 "북한과의 관여 범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하고 일치돼야 한다"며 EU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해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한국의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외교적 해결책을 도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계획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랄프 코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은 RFA에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가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북한 관광을 가고 싶어하는 관광객의 수요가 적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Δ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Δ한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Δ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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