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일 서로 '빗장'…살얼음판 양국관계 또다시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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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일 서로 '빗장'…살얼음판 양국관계 또다시 '급랭'
  • Newsfirst
  • 승인 2020.03.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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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또 일본발 한국 입국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받고, 한국발 일본 입국자들은 14일 간 지정장소에서의 대기 요청을 받게 됐다.

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지난 5일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들 상대로 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9일 0시부터 한국소재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되는 한국인 비자는 1만7000건에 이른다.

주일한국대사관은 "사증 효력 정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증 효력이 3월 말일까지 정지되는 것"이라며 "사증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사증 효력 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는 효력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도 같은 시각에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증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일본과의 맞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일 설명했다. 한일 간 90일 무비자 제도는 2005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2006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또 비자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전일,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내에서 건강검진표를 작성하고 이후 공항에서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 거처로 이동하게 된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은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자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 등에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시작했다. 연락처 확인 등을 우선 실시하고 일본어 자가진단앱이 개발 완료되면 이를 배포해 14일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항공기 이용과 관련, 한국발 항공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했다. 또 선박을 이용한 여객 운송을 정지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또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요불급한 여행자제)를 발령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일,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민 보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절제된 상응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대응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강경 조치에는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맞대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규제 변경에 따라 1만7000여명의 일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 등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주오사카한국총영사관 측은 간사이공항에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인포메이션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 방문객 수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700만을 넘겼다가 지난해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여파로 크게 줄었다. 그런데도 사업상,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558만이 찾을 정도로 양국 간 인적 교류는 활발했다. 또 지난해 방한 일본인은 327만명이다

항공사들은 이날부터 한 달간 일본 노선을 대폭 줄이거나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의 일방적 기습 발표와 우리 정부의 맞대응으로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어렵게 텄던 한일 관계는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은 형국이다.

전일 강민석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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