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쇄국'…모든 입국자 특별관리·150여곳 한국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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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쇄국'…모든 입국자 특별관리·150여곳 한국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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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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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세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2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이후 전세계가 빗장을 더욱 단단하게 걸어잠그고 있다. 흡사 현대판 '쇄국정책'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형국이다.

사태 초기에 나타났던 특정 발병국 대상의 조치가 아니라 국경을 폐쇄하거나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입국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전일(17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한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은 92곳이다. 또 16곳은 격리 조치를, 나머지 43곳은 검역강화 등에 나섰다.

총 151곳이 한국발 입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유엔 회원국(193국)을 기준 70%가 넘는 나라들이 조치를 취한 것. 일본과 코로나19가 맨먼저 발생했던 중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경우, 집계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전일 오후 4시 기준, 160곳으로부터 입국제한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 미주까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중국 등 아시아 5개국과 유럽국가 입국자에만 한정해 적용해 온 특별검역을 내외국인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유행 차단 노력을 펼치는 한편 해외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1~2월엔 대부분 중국과 아시아에서 입국했지만 3월부터는 유럽 입국자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은 47명이고 외국인은 8명이며 이중 중국 국적은 6명, 프랑스 국적 1명, 폴란드 국적이 1명이다. 55명 확진자의 출발지역은 유럽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16명, 아시아 12명이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다.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로 인계된다.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다.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콜센터에서 직접 연락하여 별도 관리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입국자는 1만명 선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 16일 기준 국내 입국자는 항공과 선박을 포함해 모두 1만3350명이다. 내국인은 7161명, 외국인은 6189명 규모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90% 감소한 수준이다.

칠레처럼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만, 특별입국절차가 코로나19 유입을 실효성있게 차단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특별입국절차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 명단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입국 후 14일 동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최근의 상황에서 보면 국내 지역감염이 지금 전체적인 확진자 증가의 보편적인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는 우리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체제"라고 설명했다.

김 1차장은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해선 "국제적인 공조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보면서 자가격리 의무화 등의 추가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선 특별입국절차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서 우선 집중해서 시행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맞춰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유의'에 해당하는 1단계 남색경보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외국에서 입국제한 조치가 국적 구별없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행경보 1단계는 전 외국에 대해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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