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PC방·노래방·유흥업소·대형학원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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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PC방·노래방·유흥업소·대형학원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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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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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9일 적용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비교.


Newsfirst = 19일부터 수도권에서 PC방와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져 집합금지와 맞먹는 수준으로 통제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돼 이 시기 결혼식 등 행사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이 날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밀집시설과 밀접환경 대해 결국 메스를 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쪽짜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을 사흘만에 완전한 지침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적용 지역에는 서울과 경기 외 동일생활권인 인천도 추가됐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은 고위험시설 집합을 금지한다. 하지만 지난 16일 적용했던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운영을 중단한다는 전제의 '집합제한' 수준이었다. 50인 이상 모임도 마찬가지로 강제 금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원칙 적용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내 이들 시설과 모임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국무총리)은 지난 18일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수련회·콘서트 50인 이상 금지…PC방·노래방·유흥시설 등 운영중단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날부터 수도권에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이 금지된다.

이를 테면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의 행사가 이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으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PC방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됐다.

당시 서울과 경기는 스포츠 행사를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도 적용했다.

해당 12종은 Δ학원 Δ오락실 Δ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Δ워터파크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공연장 Δ영화관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이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 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기관과 기업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교회 '비대면 예배'로 전환…수도권 상황 더 악화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코로나19' 핵심 유행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그 밖에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에 대해서는 각 지차제가 이미 금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3단계 조치들은 국민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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