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靑국민청원 공개로 전환…16만7200여명 동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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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7조' 靑국민청원 공개로 전환…16만7200여명 동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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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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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문재인 대통령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주목을 받았던 이른바 '시무 7조' 국민청원이 27일 공개됐다.

당초 해당 국민청원 글은 청와대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쳤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권에 불편한 내용이라 청와대가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時務)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이 글은 이날 오후쯤 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오후 11시35분 현재 16만7266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현 추세를 보면 28일 오전 중엔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글은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글에서 "본직이 법무부장관인지, 국토부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칼춤을 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가 11프로(%)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정의 대신 열 중 셋은 허황된 꿈을 좇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라고 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 투자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임한 김의겸 전 대변인을 겨냥, "영끌(영혼까지 돈을 끌어모으다)의 귀재, 희대의 승부사, 대출 한도의 파괴자"라고 했고, 서울 반포와 청주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지역구 배신자, 절세의 교과서"로 꼬집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선 "폐하께서는 핵도 없고 백성의 삶은 파탄이오. 시장경제는 퇴보하였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하였고 또한 지지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으시다"면서 "어찌 장기집권을 꿈꾸며 독재자의 길을 걷는 0000가 되려 하시는 것이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게시판에 노출되지 않아 게시판 검색 기능을 통해선 찾을 수 없고, 링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러) 숨겼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라면서 "통상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청와대는 지난해 3월부터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글이 그대로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지만, 도배·비방·욕설·혐오표현 등 부적절한 표현에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글도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숨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탄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등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청원 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됐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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