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나온다…방역 '지속 가능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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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새로운 거리두기 나온다…방역 '지속 가능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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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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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하는 모습 


Newsfirst = 정부가 오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세분화하고 개별 지역, 고위험군 중심의 정밀 방역을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발표 당일 공개 예정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이동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 감소,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등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사회적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두기 기준은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7일 '코로나19 관련 정책포럼'에서도 전 국민을 통제하는 현행 방역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해외 주요국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참고해 조정한다. 또 시설별·활동별 방역지침에 따라 쉽게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한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내일까지 부처, 지자체와 관련 내용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면서 "사회,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일요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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