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평가 OECD 유리한 통계와 비교…국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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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건전성 평가 OECD 유리한 통계와 비교…국회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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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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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Newsfirst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선택적으로 인용해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서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과 관련해 '단순평균치'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했으나, 2015년 회계연도부터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까지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OECD 평균 중 규모가 큰 '가중평균치'를 선택적으로 인용할 경우 우리 정부부채의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을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OECD 통계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수준이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0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 수준"이라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서 기재부가 인용한 OECD 평균치는 '단순평균치'가 아닌 '가중평균치'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의 경우 가중치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중평균치로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면 단순평균치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양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

실제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보면 '단순평균치'는 79.3%로 '가중평균치' 108.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자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1

 

 


이에 기재부는 "정부는 OECD 공표치를 객관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국제비교는 OECD 국가 전체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OECD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하는 가중평균이 더욱 적절하다"는 입장이나, 보고서는 "OECD는 가중평균치와 단순평균치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중 규모가 큰 가중평균치를 선택적으로 인용할 경우 우리 정부부채 수준의 상대적인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국제비교시 OECD에서 발표하는 가중평균치와 단순평균치를 병렬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국가의 재정 운용 상태를 우리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기구 통계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평균'이 비교 잣대로 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소국개방경제·비기축통화국가·높은 수출의존도 등의 경제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일본 등과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부채비율도 큰 국가들에 더 큰 가중치를 둔 평균개념인 '가중평균' 기준으로 우리 부채수준을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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