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어떡하나?…돌봄전담사, 오늘 전국서 돌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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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떡하나?…돌봄전담사, 오늘 전국서 돌봄파업
  • Newsfirst
  • 승인 2020.11.0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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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Newsfirst = 돌봄전담사 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로 보장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하루 동안 돌봄파업에 나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돌봄교실 공공성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체계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이 논의되자, 돌봄전담사들은 해당 법안이 초등돌봄교실 운영 주체가 기존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연대회의는 전날(5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지자체 이관 추진 전면 중단과 돌봄시간제 폐지를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기정사실로 하자, 교육부는 뒤늦게 교원단체와 연대회의를 한자리에 모아 돌봄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려고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돌봄파업을 막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 제안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파업을 이틀 앞두고서야 교육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하겠으니 파업을 접으라고 한다"면서 "5월부터 모든 홍보수단을 통해 문제점을 알리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요구했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역제안한 상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돌봄전담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5일) "협의체를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 안건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며 요구사항 등에 관해 교육감협을 비롯해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이날 1차 파업에는 전국 돌봄전담사 1만2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은 6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 분산돼 시행된다.

연대회의는 단체별로 나뉘어 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상당수 파업 조합원은 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 대회를 시청한다"면서 "중앙본부가 개최하는 메인 대회는 수도권을 피해 세종시 교육부 대회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봄파업으로 돌봄공백 우려가 불거지면서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과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장의 자발적 지원과 담임교사 활용 등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를 활용해 돌봄교실을 통합 운영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인근 마을돌봄기관 정보도 제공해 돌봄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다만 연대회의는 1차 경고성 돌봄파업에도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해왔던 부분이 충분히 협의되지 않는다면 2차 파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돌봄파업 국면이 장기화할 여지도 남아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며 "점진적 상시전일제 전환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라는 방향성이라도 제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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