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A BETTER NEXT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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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12.06 08: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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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 논의)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 논의-

기획재정부, 국회 미래연구원, KDI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미래전략컨퍼런스」가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 회복력에 관한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12.4.(금) 서울드레곤시티 그랜드볼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미래전략컨퍼런스는 행정부와 입법부, 미래연구 전문가 간 미래이슈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9년 신설하여 운영중인 컨퍼런스다.

주요참여기관은 기재부,국회미래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지식경제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OECD 미래전략,유네스코 미래전략,스웨덴 VINNOVA, PSFN공동설립자, IAF공동설립자, 학계,그린그래스 바이오 부회장, 세계경제포럼 부회장,각 정부기관 및 연구소,등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재난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07-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위기 직후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9%까지 떨어졌으나, 2010년에는 3.1%까지 급등하면서(World Bank 통계), 보다 안정된 시장 환경하에 디지털 이코노미가 새로이 떠오르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맥락과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야말로 다음 단계의 뉴노멀, “Next Normal”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조치 및 경제적 대응조치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OECD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이러한 위기 대응력, ‘회복력’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속화된 “온택트(Ontact)”시대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transformation)”시대에 유지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속가능한 회복력을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선포한 바 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뉴딜’, 그리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코로나 위기 관리를 넘어선 코로나 이후 미래한국의 초석을 놓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현안‧대책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대응‧전망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Peer Learning)의 장이었다. 회복력에 관한 대응과 도전을 살펴보았고, 최근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는 “한반도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most exciting place),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超불확실성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의도 있었다.

한편, 최근 기획재정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연구를 수행하고(세션 1 구자현 박사 발표), 『超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세 차례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금번 위기를 분석, 그 결과를 공유해 보았다. 또한 재해재난, 불확실한 미래환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미래‧전략 관련 연구 및 글로벌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연구와 성과를 종합하고,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김현곤 국회 미래연구원장 및 최정표 KDI 원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회복력(resilience)을 가진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할 ‘4가지 변화와 전환(TURN)ㅣ’에 대해 강조하였다.

T (Transformation of Economy):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 U (Upgrade of Growth Engine):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육성 R (Reinforcement of Safety-net): 따뜻한 포용사회 강화 N (Normalization of Global Network): 코로나로 약화된 국제협력 정상화.

첫째, T는 Transformation of Economy, 즉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디지털ㆍ그린 경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촉발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기후변화 위기의 파급력과 대응의 시급성을 재평가하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온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7월 디지털ㆍ뉴딜 전환 및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데이터댐 구축, 지능형 정부 구축 등 D.N.A(Data·Network·AI)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또한, 수소차·전기차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올해 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둘째, U는 Upgrade of Growth Engine, 즉 “미래를 이끌 성장동력 육성”이다. 코로나는 그동안의 경쟁원천, 경쟁방식, 경쟁생태계를 확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경제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으며,바이오ㆍ미래차 등 새로운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부상중이다.특히, 비대면 경제는 공간ㆍ시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연결을 이어주는 새로운 혁신으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한국 정부는 의료, 금융, 교육 등 비대면 8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25년까지 비대면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는 등 새로운 기회의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BIG3 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R은 Reinforcement of Safety-net, 즉 “따뜻한 포용사회 강화”이다.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위기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타격도 더 큼을 목격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de)가 현실화되고 있다. 위기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라 하겠다. 한국 정부도 전 국민 고용안전망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AIㆍSW 인재 10만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명 양성 등 포용적 사람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넷째,N은 Normalization of Global Network,즉 “코로나로 약화된 국제협력 정상화”에 있다.위기 때마다 인류는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많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협력을 위한 IMF, IBRD 등의 新국제기구체제, 글로벌 금융위기시 G20 회의체를 통해 온 세계가 힘을 모은 바 있다.

지금 세계 백신 공급체계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한 협력과 전염병 대응을 위한 WHO의 역할 강화 등도 중요한 협력 과제이기도 하다.또한, 국가간 이동 제약 등으로 크게 흔들렸던 글로벌 공급망체계(GVC)도 재정비하고, 국제무역 질서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동참하였고 WTO 다자기반 질서 재정비 논의에도 적극 참여중이다. 이번 코로나19와 초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에 관해서는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몇 차례 확산/락다운을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각 국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①당장의 피해극복 ②경기회복과 반등 ③포스트코로나 미래대비라는 공통의 과제에 맞부딪혀 있다.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초불확실성 시대에는 위험을 완벽히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염재호 고려대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가 ‘뉴노멀 시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50여년 간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기적을 이루었으며,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한 단계 도약하며 ‘또 하나의 기적(Korean Miracle 2.0)’을 이뤄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을 리모델링하며, 도시, R&D 투자, 교육 등 사회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풀 것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이를 위해 정부‧기업‧대학 등 모든 사회 조직들이 뛰어난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로서 창의적인 사회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세션은 코로나19와 사태와 한국 및 주요국의 대응(세션1,2), 코로나19와 글로벌 이슈(세션3), 초불확실성 시대 한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종합토론(세션4)으로 진행됨 ➊ ‘세션 1’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국내 경제‧산업, 방역‧보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코로나19관련 경제구조 변화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 -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디지털 경쟁력 강화, ②다양한 근무양식 및 유연한 학위과정 등 미래형 인재 양성, ③GVC(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대응, ④선제적 기업 구조개혁, ⑤수도권 고밀도 분산 등을 강조함.

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K-바이오의 향방’을 주제로 발표 - 조기진단‧격리 성공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최소비용 전략이라고 하며, K-방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K-바이오가 세계 무대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함 -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조기진단‧대량진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신속 개발역량과 양산 시스템 구축, 산‧학‧연‧병‧관 유기적인 협력 모델 구축 등 ㅇ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K-방역‧보건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 -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위험평가에 근거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공공의료역량 및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경제‧사회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➋ ‘세션 2’에서는 코로나19라는 세계 공통의 위기에 각국이 처한 상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함. 미국의 공공부문 미래연구 네트워크(PSFN) 공동 설립자인 낸시 도너번(Nancy Donovan)은 그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로 국가 전략의 부재, 정책 비일관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차기 바이든 정부에서는 다른 대응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였음.

바이든 당선인은 팬데믹 대응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대선 5일 후 코로나 TF 설치, 취약계층의 충격에 대한 불균형 해소 등 추진 .

미국 대안미래연구소(IAF) 대표인 클렘 비죨드(Clem Bezold)는 - 코로나19가 기존의 트렌드를 가속화하며, 정치‧경제의 미래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제, 고용‧노동, 기술, 정치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함.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 심의관인 고란 마크룬드(Göran Marklund)는 - 전환을 주도하는 3가지 메가 트렌드로 글로벌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스웨덴의 R&D 투자, 기술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새로운 혁신 정책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네스코(UNESCO) 미래위원회 의장인 소하일 이나야툴라(Sohail Inayatullah)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아태지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였음 * 미래의 중심축이 현명한 세계, 웰빙, 스마트 시티, 분산 에너지 시스템, 지속가능성 심화(그린, 공정, 지역 회복력), 다양성 포용, 내면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

➌ ‘세션 3’에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ㅇ OECD 미래전략부장인 던컨 캐스-벡스(Duncan Cass-beggs), 덱스터 도얼티(Dexter Docherty)는 ‘더 나은 정책을 위한 전략적 미래예측’을 주제로 발표 - 초불확실성 시대, 정책수립에 있어 새로운 기회‧도전 요인을 분석하고, 혁신적 사고를 촉진하는 전략적 미래예측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며, 국가별 활용 사례를 소개함 - 또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탈세계화의 가속화(경제의 상호의존성 감소, 밸류체인 붕괴), 기업의 집중도 심화(대기업, 전자상거래‧물류), 부채 위기(국가채무 불이행, 금융분야 파산), 가상세계의 가속화 등을 제시하며 이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혁신성장그룹장은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발표 - 과거와 달리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슈로 공공의 안전과 개인 자유의 갈등, 생물 감시, 과학기술계의 역할, 온라인 가짜 뉴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관점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세계적 감염병(‘02년 사스~’20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이슈를 SCOPUS DB를 활용하여 분석 → 경제적 충격, 환경파괴, 국제기구의 역할, 심리적 공포, 신속한 정부의 대응 필요 등은 공통이슈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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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2020-12-06 19:23:31
유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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