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국수본 출범 눈앞…김창룡 "현장 혼란 크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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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수본 출범 눈앞…김창룡 "현장 혼란 크지 않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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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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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first =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1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하는 등 경찰 조직에 큰 변화를 앞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토대로 일선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법 개정 취지에 대해 "이번 개정 경찰법은 크게 보면 '사무'와 '지휘권한'을 분리하고 있다"며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커진 가운데 김 청장은 경찰업무를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눠 권한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중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과 교통관리를 담당한다.

자치경찰 인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이양된다. 승진과 임용을 제외한 경정 이하에 대한 대부분의 인사권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다.

김 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권한이 이양된다"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감 이하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경찰청장 인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면서도 "경찰서장 인사에 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여할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각 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을 담당하는 1부, 수사경찰을 담당하는 2부,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3부 등 '3부 체제'로 편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3부 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사·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수본의 수장도 조직 개편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의 개방직으로 치안정감에 해당한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경찰 외부 인사도 가능하다.

김 청장은 "내부 인사의 경우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며 "내부에서 발탁할 때는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에서 경력 채용을 하면 서류심사나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청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이 배치될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인권을 담당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돼 들어가고, 보안국도 확대 재편돼 소속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까지 협의가 완료됐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경찰청 국수본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도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하나의 수사부서에 너무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경우 전문화해서 별도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수사, 여청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는 형사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3년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국가 안보·정보·수사 협의체가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경찰과 국정원, 다른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안보와 관련해서 (국수본) 안보수사국과 연계돼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원 해외 조직의 정보·수집 활동과 협의하는 체제가 긴밀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정보경찰에 대해선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정보활동 대상을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국' 명칭도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활동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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