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與 검찰개혁 명분 치명상…野 재보선 정국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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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 與 검찰개혁 명분 치명상…野 재보선 정국 주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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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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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오후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사진 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Newsfirst =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행보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야권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을 코너로 몰아붙일 기회를 얻게 됐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국면에서 여론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쥘 공산도 커졌다.

다만 여권으로서도 이번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을 더욱 밀어붙일 명분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따른 또 한번의 전쟁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저녁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징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7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기각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손까지 들어주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원이 숙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아쉽다"고 말을 아꼈다.

그간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노골적으로 사퇴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윤석열 검찰'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조국 사태 이후 일련의 검찰 수사를 두고도 '과잉 수사'로 일축해 윤 총장을 몰아세우는 한편 공수처 출범에 더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윤 총장이 부당한 징계를 받아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한편 민주당의 세운 검찰 개혁의 대명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날 판결로 윤 총장의 의견이 인용되고 추 장관의 의견은 기각됐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공수처를 위해 민주당이 그간 세운 명분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위한 그간의 행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타격이 크다. 지지층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집하겠으나 문제는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돌아설 수도 있다"며 "검찰이 아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이를 검찰개혁의 부당성이 입증된 계기로 삼아 여권을 코너로 몰아붙인다는 기세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고리로 공수처 출범 저지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당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도 "이틀 연속 사필귀정"이라며 정 교수에 대한 판결과 윤 총장의 복귀 결정을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도 상당 부분 소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공수처장 추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현 검찰 조직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 수사 결과로 성과를 낸 만큼 자칫 '정권 보위'로 귀결될 수 있는 공수처 출범의 논리가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 총장의 징계 결정을 요청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추 장관의 조속한 사퇴 처분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여권이 내년 초를 목표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공수처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는 상황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초는 '대선 전초전'으로 격상된 4·7 재보궐선거 경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따른 대응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정치의 계절'에서 국민의힘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검찰개혁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윤 총장 직무 복귀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득실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출범에 더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 공수처장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추가됐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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