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사면·백신·檢개혁에 쏠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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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사면·백신·檢개혁에 쏠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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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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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사흘 앞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장 준비로 분주하다.


Newsfirst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진행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어떤 견해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각본없는 기자회견' 형식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초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했고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과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공개 사과했다. 또 공급확대를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신속하게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설 연휴 전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공급대책의 세부적인 부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그 방향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새해부터 정치권을 휩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낙연 더불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박근혜·이명박)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건의 시점을 형 확정 이후로 꼽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일단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사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통합'이 사면으로 해석되자 신년사에서 '포용'으로 단어를 교체할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사면론을 처음 제기한 이 대표의 경우 역풍을 맞으며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여전히 논쟁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사태와 검찰개혁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는 사실상 불발됐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이를 집행만 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추 장관의 '몰아내기'를 방조 혹은 묵인했다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이에 그간 숱한 논란을 빚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인식을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개혁 공약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제도화된 검찰개혁의 안착 방안에 관한 질문도 예상된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백신 문제도 뜨거운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다음 달부터 전 국민에게 백신을 무료접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노바백스사와 1000만명분 계약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와 접종 시점이 늦어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정부는 '접종 시작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면역 형성시점'이라면서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지만, 문 대통령이 관련 견해를 밝힌 적이 없는 만큼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도 외면할 수 없는 당면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 코로나19 방역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도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일 공개된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이와 같은 노력에 관해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곧 출범함에 따라 북미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여를 남긴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풀어낼 방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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