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오락가락 당정…'합법투자'라면서 대책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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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오락가락 당정…'합법투자'라면서 대책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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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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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first = 청년층의 분노에 놀란 여권이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방향을 바꿔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 방안이 없고, 정부와 시각차도 여전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이전과 다른 것은 암호화폐 거래를 투자행위로 인정한 점이다. 이전에는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투기성 거래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짰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보호보다는 투자를 억제하고 시장을 규제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추진하고 투자자 실명거래를 요구한 것,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러다 보니 암호화폐 투자로 답답한 현실을 탈출하려던 청년층과 끊임없이 부딪혔다.

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고위험 성향이 높다는 점 때문에 규제와 지원 사이 접점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가상자산 변동 폭이 하루에 20~30%로 매우 불안하다. 참여자들이 투자 불확실성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한 참여가 필요한 때"라며 "불법 다단계 거래, 자금 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은) 가상자산 투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합법적 경제활동으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회의 결과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시장 규제로 읽히자 당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은 위원장은 "200여개 (암호화폐 관련) 거래소가 있는데, 아직 한 곳도 등록하지 않았다. 9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규제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자 당내에서는 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는 한편, 해당 발언이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수습했다.

홍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본인이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선을 긋고 우선 암호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규정할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니미다. 우선 암호화폐 주무 부처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홍 의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리를) 금융위가 바로 하라고 할 수 없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금융위가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정부 입장을 조율해 오라고 국무조정실에 얘기했다. 정부가 입장을 가져오면 당정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어느 부처가 맡느냐는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것이냐, 활성화할 것이냐와 밀접하게 관련있다.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당정간 시각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당의 정책 의지가 최종 결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후 지도체제 구축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는 측면도 남은 과제다.

홍 의장은 "암호화폐 규제는 한 나라가 해결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미국이나 주요 국가의 동향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규범이 만들어져서 규제한다면 우리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나라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이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바라보고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폐로서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암호화폐에 대해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며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 또한 "아직까지 어떤 (암호화폐)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투명성 등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와 이에 앞서 시행되는 거래소 투명화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26일)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돼서 이제 (암호화폐) 소득이 파악된다. 거래소도 9월까지 등록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과세인데 소득이 파악되고 특히 고액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원칙이다. 과세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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