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만나는 한미일 외교수장들 '3국 공조' 속 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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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만나는 한미일 외교수장들 '3국 공조' 속 다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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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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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 한미일 3국은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3각 협력'을 더욱 공고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각 협력에 대해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은 '대중견제', 일본은 '영토 분쟁 및 한일갈등 희석'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국 공조 속 미묘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대북문제 등 한미일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재검토가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미일 3국의 협력 공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수급, 기후변화 대응, 도쿄올림픽 협력 등을 두고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한 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찾은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3국 협력에 임하는 각국의 속내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위한 비핵화 촉진 방안 등 그간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를 적극 개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3각 협력에 있어 한국은 소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견제 공조 부분을 두고서는 일본과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미국은 결국 대중견제 전선 구축에 있어 '핵심축'으로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협의체)와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도 3각 공조를 통해 모색하지만 무게추는 중국 견제에 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관측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며 "미국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묶어서 (대응하겠다는 건) 효과적이며 과거 냉전 때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 등을 두고 결국 미국을 등에 업고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한미일 3각 협력 참여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일갈등 속 역사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한미일 3각 협력으로 '상쇄'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일본은 한일관계 개선을 두고 한국의 역사 문제에 대한 압박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일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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