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임박' 바이든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전문가 전망은
상태바
'발표 임박' 바이든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전문가 전망은
  • Newsfirst
  • 승인 2021.05.05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first =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알리면서 "일괄타결에 집중하지도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운 '바이든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3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교장관과 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결정은 북한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Δ북미 싱가포르 합의 승계 Δ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Δ외교적 해법 강조 Δ동맹과 함께 북핵 억지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대북정책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봤을 때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법에 미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첫 의회연설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응해 동맹국들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혀 이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3의 길'을 천명했지만 지금까지 외신 등을 통해 나온 내용들과 큰 틀에서 다르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협상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나머지 세부사항들은 북한과 협상장에서 미국이 꺼낼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대화를 중시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북한에게 단계적 동시적 병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니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이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적다"며 "구체적인 협상안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텐데 미국이 왜 밝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일 북한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외교적 해법을 내세웠지만 향후 협상이 쉽지만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결국은 최근의 해법도 새로운 해법이라고 하지만 94년 제네바 합의서부터 큰 틀에서 봤을 때 변화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외교는 상대(북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