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G7 개최…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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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G7 개최…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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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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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first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3국은 공식 조율은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약식 회담' 형식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1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박3일간 일정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존 G7 회원국 외에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초청국으로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시 의장국이었던 미국이 정상회의를 취소하며 무산됐다.

우리 입장에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일 정상회담, 더 나아가 한일관게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한미일 협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3국 협력을 명시한 것만으로도 그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3각 협력 강조 배경은 궁극적으로 대(對) 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학적으로 '핵심축'이기 때문. 또한 중국과의 핵심 경쟁 분야인 첨단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두고 한일 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G7 계기 정상회의 개최를 두고서도 미국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일찌감치 다수의 일본 매체들은 이달 초부터 '미국 주도 3국 정상회담 개최 조율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앞 다퉈 내놓은 바 있다.

단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가능성만 열어둔 채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G7 정상회의가 다자회의인 만큼, 따로 3국간 정상회담 개최의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의제 조율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례로 북한 문제를 두고 3국간 미묘한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우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표현을 쓰며 사실상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이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先) 대북제재 유예·해제'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련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번 G7정상회의를 계기로 '풀어사이드(대화를 위해 옆으로 불러내다)' 형식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3국 정상 간 공동성명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G7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공동성명 또는 공동 발표문을 도출하기는 힘들다"며 "각국 정상이 돌아가면서 모두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노출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듯"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은 정상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기왕이면 미국에서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일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한미일 정상회담 보다 더 낮지만, 그렇다고 아예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밝히는 등 지속적으로 대일 유화 제스처를 보여왔고, 최근에 위안부·강제징용 관련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일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마지막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정된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일정은 영국과 호주, 유럽연합(EU)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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