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에 차이고 與에서도 치이고…이재명 '기본금융'에 십자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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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차이고 與에서도 치이고…이재명 '기본금융'에 십자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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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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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first=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맹폭이 이어졌다.

야권 대권주자들은 '판타지 소설, 아무 말 대잔치, 기본사기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권 주자들마저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은 "기본대출을 포함한 기본시리즈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모두 환영한다"면서도 "오해나 억지 주장은 바로 잡겠다"고 맞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 전에 경제의 기본상식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국가가 보증하고 금리 차이를 보전할 바에는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10~20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기본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역시 SNS를 통해 "모든 정책에 기본만 붙여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기본'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기본도 안 된 이재명 후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성했다.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을 언급한 것을 문제삼으며 "가장 놀라운 점은 극과 극처럼 다른 이 대표의 공약을 방패 삼아 숨은 비겁함과 무지"라고 비판했다.

 

 

 

 

 

 

 

 


야권뿐 아니라 여권 대권주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낙연 전 대표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 기본대출도 공짜가 아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결국 너도 나도 대출을 받을 것이고, 1인당 1000만원이면 500조원 가까운 돈이 대출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 공약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과 비교하며 "이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며 "이명박이 4대강으로 국토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어 나라를 망치더니,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으로 한국경제의 대동맥에 혈전을 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TV토론 등에서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기본금융에는 낯빛을 바꿨다.

그는 이날 라디오를 통해 재원 마련을 문제 삼으며 "기본시리즈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공정, 불평등을 혁파하지 않고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그 재원 마련은 거의 눈곱만큼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됐든 또는 기본주택이 됐든 이게 나오려면 불로소득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는 게 먼저"라며 "불로소득의 지대추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는 기본 시리즈는 사상누각"이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건전한 비판은 환영한다면서도 오해에 대해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 최지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여러 사설에서 기본대출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본대출에 엄청난 정부 재원이 든다고 오해하고 있다. 기본대출에 드는 재원은 기본대출로 발생하는 금리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보증하면 시민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본대출도 갚지 않으면 신용 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존 금융상품들과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본대출을 포함한 기본 시리즈의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관심과 비판 모두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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