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영농인父, 母창고 재개축 미신고…국힘 '부동산 의혹'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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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농인父, 母창고 재개축 미신고…국힘 '부동산 의혹'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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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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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권유'를 결정했다. 


Newsfirst =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이준석 대표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령 위반 의혹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받는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은 농지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Δ공공주택특별법·건축법·토지보상법 위반 등 4건 Δ편법증여 2건 Δ부동산 명의신탁 1건이었다.

◇ 본인 아닌 부친 의혹 윤희숙, 지도부에 사퇴 의사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농지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농지 1만871㎡을 매수하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현지 조사 결과 현지 주민이 해당 농지의 실경작자이고 매년 쌀 7가마니를 부친에게 지불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7월 현지조사 결과 의원 윤 의원 부친 주소지로 등록된 세종시 전의면에는 의원 부친의 소유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 중이고 부친은 부재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농지의 영농 여부에 대해선 2016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지난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 동안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근 3년 기한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농지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임대차를 하고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부친의 세종시 전의면으로 전입 또한 농어촌공사 임대차 만료 이후 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으로 임시 셋방살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 '가짜 영농인' 농지법 위반 6건 '최다'

비례대표로 당에서 유일하게 '제명' 결정을 받은 한무경 의원과 '탈당 요청'을 받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이 제명을 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의원은 2004년과 2006년에 3차례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에 총 11만㎡를 취득하고 취득할 때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 발급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 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보유 토지 대부분 평균 경사도가 15도로 가팔라 영농기계 이용이 어려워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았으나 경작이 가능한 토지에은 주말마다 과실수와 채소 등을 지속적으로 재배해 왔다고 진술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2월 본인 소유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지 7036㎡에 대해 창원시로부터 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42억원과 지장물 보상금 2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시 특정감사 결과 지장물 조사 용역업체가 감나무 등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지 않고 수목을 과다 산정해 강 의원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완료한 사실이 적발돼 지정물 보상금 중 60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의 잘못"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승수 의원은 지난해 9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경북 상주시 모서면 농지 2320㎡에 대해 본인이 농사짓겠다고 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사항 확인 결과 실제 영농인은 다른 인물로 등록돼 있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아버지 소유의 답(畓)은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증여를 받았다"며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수 의원도 2007년 배우자가 취득한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340㎡ 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잡목과 풀이 무성한 상태로 영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소명서를 통해 해당 토지 취득 후 초기 2~3년은 농사를 지었으나 이후 직장 업무 등으로 물리적·시간적 여건이 안 돼 지인에게 토지 관리를 부탁했다고 한다.

배준영 의원 역시 2004년 충남 서산시 고북면 농지 1만5740㎡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입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확인 결과 2016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인물로 등록돼 있었다.

배 의원의 소명서에 따르면 그는 해당 농지를 A농업회사법인에 정당하게 위탁해 경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권익위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지난해 5월 이전까지는 직접 농사를 지었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 모친 소유 창고 재개축 미신고 송석준 "송구"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송석준 의원은 모친이 소유한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토지 205㎡에 있는 창고를 개축 또는 재축하고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의혹을 받는다.

송 의원은 "가족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 조속히 신고절차를 마무리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토지·건물이 등기부등본상 배우자의 형제 소유지만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안 의원은 "현재 배우자의 소 제기로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재판 중"이라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권익위 조사 문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관련 의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4명 모두 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은 12명 의원 중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 탈당 요구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거나 토지 취득경위가 소명됐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24일) "권익위가 민주당에 적용했던 잣대와 국민의힘에 적용했던 잣대, 그리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에게 적용한 잣대가 공정했는지 국민은 확인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권익위 통보내용을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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