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文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美도 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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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文대통령 '임기 중' 전작권 전환…美도 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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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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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헬기들. 


Newsfirst =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21-2-CCPT)이 지난 26일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평가는 올해도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은 완전히 물 건너가 버렸다.

한미 양국 군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2019년 CCPT부터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3단계 평가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한미훈련을 기해 끝났지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연이은 훈련 취소와 축소 탓에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후반기 CCPT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축소 실시됐다. CCPT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축소된 건 작년 후반기와 올 전반기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지만, 특히 이번 훈련엔 전시 편제 기준으로 참가하는 증원 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미 양측은 이번 훈련에서도 지난 2차례 훈련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FOC 평가에 필요한 예행연습만 일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내년 전반기 한미훈련을 통해 우리 군이 FOC 검증·평가를 완수하더라도 3단계 FMC 검증·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기 정부 이후에도 한미훈련이 정상화된다 해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 측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차원에서라도 전작권을 계속 갖고 있으려 할 수 있단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핵위협이 다시 커진 점도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미국이 자국 군대를 외국군의 작전지휘권 안에 둔 사례가 없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내세운 것도 미국의 주관적 판단 아래 국제정세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결정하기 위한 행보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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