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선택적 모병제·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공약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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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선택적 모병제·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공약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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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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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Newsfirst = 올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 후보들로부터 병역제 개편과 병사 급여 인상 등에 관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대남', 즉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투표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저출산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병역제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군 관계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또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개편 논의의 취지나 필요성과 별개로 '설익은 공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병사 급여 인상 공약에 대한 각 후보 측 발표만 봤을 땐 당장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사 급여 인상'은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과정에서 병사 급여를 올해(2022년)까지 약 70만원(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그 결과, 2017년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은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고, 2020년엔 54만900원, 그리고 작년 60만8500원을 거쳐 올해 문 대통령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물론 이는 '국민 혈세'로 충당되는 국방예산이 매년 증액돼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국방예산 중에서도 장병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Δ2017년 28조1377억원 Δ2018년 29조6378억원 Δ2019년 31조3237억원 Δ2020년 33조4723조원 Δ작년 35조8437억원에 이어 Δ올해 37조9195억원이 됐다.

국방부의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병장 기준으로 67만6100원인 병사 월급은 오는 2026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국방예산 기준으로 병사 월급을 포함한 병 인건비는 2조3300여억원 상당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Δ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Δ주휴시간 35시간을 반영한 월 급여액은 191만4440원이다. 즉, 병사들에게도 이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적절히 보상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총액 54조6112억원의 약 9.3%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24일 '선택제 모병제' 도입(징집병 규모를 5년 내 15만명으로 줄이고,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은 각각 5만명 증원)과 함께 "장병들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엔 병사 월급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국방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공약 이행에만 4조4000억원(올해 국방예산 대비 8%)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병사 급여 인상' 등까지 포함하만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얘기다.

이·윤 두 후보 측 모두 이 같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Δ세수 자연 증가분과 Δ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병사 급여 인상은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급여체계 개편도 연계되는 사안이기에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육군 '아미타이커4.0' 전투실험. 

 

 


일례로 올해 소위 1호봉은 월 175만5500원, 하사 1호봉은 월 170만5400원으로 병장 월급과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향후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춰 간부 초임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는 한 그 모집 유인책이 약화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국방예산에서 장교 인건비는 4조5500여억원, 부사관 인건비는 6조3100여억원이다.

물론 내년부터 병역 가용자원(20세 남성 인구) 자체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사 급여 인상은 병역제도 개편과 함께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안보태세 유지에 필요한 적정 상비병력 산출 등 병력구조 개편에 관한 '큰 틀'의 고민 없이 병사 급여 인상만 얘기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회는 작년 말 올해 국방예산을 의결하면서 인건비·시설비 등 전력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283억원 증액한 반면, 무기 개발·도입 등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6448억원 삭감했다. 국회는 이 같은 방위력개선비 삭감에 대해 '소요 재검토 필요' 등 나름의 이유를 댔으나, 일각에선 "올해 대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린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병역제 개편이나 병사 급여 인상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현실에 대한 고민 없이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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