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미일 vs 중러' 신냉전 구도 속 외교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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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미일 vs 중러' 신냉전 구도 속 외교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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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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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Newsfirst =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에 바짝 다가선 북한, 그리고 일본 측의 책임 전가로 여전히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 간 경색 국면 등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신경 써야 할 외교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미국·중국 간 치열한 패권경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온 상황. 그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란 '변수'로 국제질서가 격변하면서 윤 당선인의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미일 대(對) 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키느냐가 윤 당선인의 외교 분야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신냉전' 고착화… 추가 제재 '부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추가 제재조치로서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금수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정부는 그간 대(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행보를 같이해온 유럽연합(EU) 등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에 즉각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선 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일단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다른 나라는 각국 사정에 맞게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높지 않은 다른 동맹·우방국들을 상대로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제재 동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기적으로 유럽 등 서방국가들에 비해 대러시아 제재 동참이 다소 늦긴 했지만, 러시아 측은 이미 우리나라도 다른 제재 참여국들과 함께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외교·경제적 제재 가능성을 예고해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자국산 원유에 대한 미국 측의 금수조치에 맞서 원자재 수출입을 제한·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추가 대러 제재 발동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단 얘기다.

◇'레드라인' 바짝 다가선 北… 해법 난망

올 들어 9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행보를 이어온 북한도 윤 당선인에게 만만치 않은 상대다. 일각에선 '힘에 의한 억지력'을 강조해온 윤 당선인에게 북한이 먼저 '기싸움'을 먼저 걸어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1월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엔 '정찰위성 개발'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발사체를 1발씩 쐈다.

이와 관련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지난 1월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통해 예고했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실제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ICBM 시험 재개를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간주해왔다. 따라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역시 '초강경' 기조로 전환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Δ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Δ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 등을 주장해왔다. 윤 당선인의 향후 관련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과거사 갈등에 사도광산 문제까지 '꿈쩍 않는' 日

최근 일본 사도(佐渡)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으로 재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도 윤 당선인에게 주어진 숙제 가운데 하나다.

윤 당선인은 그간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해 양국 간 과거사 문제와 일본발(發) 수출규제 등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국 기업·정부를 상대로 한 우리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윤 당선인의 한일관계 개선 의지와 별개로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일본 집권 자민당에선 시간이 갈수록 '우경화'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간 냉각기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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