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힘을 통한 평화'… 새 정부 국방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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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힘을 통한 평화'… 새 정부 국방정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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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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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Newsfirst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국방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들 개념 모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대부분 정부에서 강조해 온 사안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Δ힘이 뒷받침된 '진짜 평화'를 만들고, Δ미국·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과 더 보조를 맞추겠단 계획이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튼튼한 안보'를 10대 공약의 하나로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심취해 대북 대화에 집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강화된 반면 우리 군의 대응 역량은 비교적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조기 개발 등을 공약했다.

주한미군이 지난 2017년 경북 성주군에 1개 포대를 배치한 사드의 경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결합해 고도 70~150㎞ 공역 방어를 담당하지만 '광역 방어'엔 한계가 있어 군 안팎에서도 그 추가 배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사드의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집권 뒤엔 관련 논의에 변화가 다소 올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밝힌 '3불 정책'(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불참한다)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새 정부에선 북한으로부터 핵·미사일 등 군사행동 징후가 포착됐을 때 한층 높은 대응 수위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침략적 도발 행위가 확실시되고, 우리가 그 지휘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능력이 있을 때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전제돼야 북한의 위협에 강력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사드 추가 배치도 미국과의 유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한미연합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FTX)의 정상 시행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한미 간 CPX는 현재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FTX'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훈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對)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와 함께 추후 쿼드 정식 가입을 노리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을 모아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겠다'는 조 바이든 미 정부와의 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하순 취임 후 첫 한국·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5년간 한미관계 청사진을 그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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