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 시간'…청문회 정국, 여야 새 원내대표 '협치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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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회의 시간'…청문회 정국, 여야 새 원내대표 '협치 가늠자'
  • Newsfirst
  • 승인 2022.04.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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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first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청문회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인사청문회에 윤석열 정부의 초반 내각 구성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점에서 청문회 정국이 여야 협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국민의힘이 선거구획정, 검찰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정치현안 문제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지 관건이다. 민주당도 입법과제 추진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해 청문회를 계기로 협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전날(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발표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관 후보자 일부에 대해 10일 인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각 인선이 발표되면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첫 청문회부터 기선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검증 공방이 예상된다.

시작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달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자칫 한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윤석열 정부로서는 첫 단추부터 인사가 틀어질 수 있어 이번 청문회 정국의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한 후보자 청문회에 나서는 의원들의 구성을 완료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당은 지난 8일 인사청문위원으로 3선의 남인순 의원, 재선인 신동근·강병원 의원, 초선 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의원 등 7명을 발표했다. 간사는 강병원 의원이 맡는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 수위도 관건이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당분간 정국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6·1 지방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여야의 대립 구도 역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재산 형성 과정과 김앤장 근무 시절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서는 국민들이 '예스'하기 쉽지 않다. (인사검증) '패스'가 아니라 'Fail'(실패)일 것"이라며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낙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8일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다음주 만나 상견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현안과 함께 한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담판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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