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지선 못 치른다'…선거구 획정 15일 데드라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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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지선 못 치른다'…선거구 획정 15일 데드라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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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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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법안 처리 촉구 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은 지난 4일부터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용기 의원, 김태진 비대 위원, 김종민 의원, 박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이탄희 의원, 권지웅 비대위원. 


Newsfirst =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이번 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에 나선다. 지방의회 조례 개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야외 농성에 돌입하며 배수의진을 치고 나섰던 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만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재협상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언석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주 의원총회에서 송 의원에 대한 인선이 추인되면 여야 간 협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15일에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차질 없이 후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커 선거구 획정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수도권에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번주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을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반영되지 않은 현행 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5일에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은 물 건너간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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