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실상과 허상: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지혜

한반도 평화의 실상과 허상: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지혜 (Reality and illusion of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isillusioned Reality Check and Strategic Wisdom) 15.Jan.2020 밀레니엄 힐튼호텔

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국브루킹연구소 주최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전 국방장관,주유엔대사,헤리티지재단 동북아센터,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이 참가하여 전체 프로그램이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제1세션 표류하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미동맹의 전환기적 상황 관리

제2세션 동아시아의 역할관계와 합반도 안보의 변화

2년 전 북한 김정은은 6년간 거센 위협과 고립을 자초한 후 외교로 방향을 틀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국제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했다.그러나 2년간 3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간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김정은이 북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정상회담 성사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9개월에 걸친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오히려 북한이 무기를 보다 다양하고 자유롭게 또 보다 정확하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미국과 북한은 추디가적인 외교가 있을 옵션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김정은과 트럼프가 외교를 사유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지렛대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2020 년 이지역을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협력 호소를 지양하는 대신 미국과 분업이 필요하다.미국에게 중국을 전담하고 북중관계를 견인하는 임무를 맡기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전략에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