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E100산단특별법 추진

대통령실은 10일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방안을 보고되었는데,

RE100산단에 위치한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구상으로,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 'RE100 산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해당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RE100 산단의 경우) '규제 제로' 지역이 되도록 검토해달라"며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최우선 정책과제로 특별법 제정 및 산단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크다. 이로 인해  국가적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RE100 국가산단 조성은 우리나라 산업지도의 재편이자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RE100 달성을 위한 안정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여기에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