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로 문재인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0월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부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통합의 중요성과 실제로 국민통합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민생, 안보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단결된 노력이 필요한데, 연일 지속되는 정쟁과 이념갈등 등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지표상 세계 10위권의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OECD국가들 중 최하위권인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과 갈등, 어려운 민생문제,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공동체 정신의 미흡함 등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에너지를 통합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특히 노사,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들 영역의 통합은 곧 한국사회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사통합은 자본주의 체제 하의 두 기본 계급 간 협력과 화합을 의미하며 사회 통합의 기초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와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진전되고 있는데 반해 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정책은 OECD 선진국 중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역통합은 불평등이나 갈등이 공간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격차나 지역갈등이 해소되면서 지역간 상생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사회통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간 1인당 지역총생산(GRDP) 격차는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되어 왔는바, 2010년 기준 한국의 GRDP 지니계수는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하는 격차가 큰 수준입니다.
계층통합은 소득계층간 통합으로 낮은 소득분위와 높은 소득분위 간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가 완화되거나 극복되는 상태의 사회통합을 의미합니다. 흙수저금수저가 회자되듯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불평등은 경제활동과정에서 자본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약탈하거나, 부의 대물림에 의해 출발선부터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와, 경제활동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였으나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대통합은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 차이로 발생하는 차이와 갈등이 극복되는 상태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지하철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일상갈등, 부동산대책이나 복지지출을 둘러싼 정책갈등 등 세대갈등은 산업화에 참여한 기성세대와 산업화 이후의 삶을 사는 신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 이해기반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념갈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념통합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 간의 적대와 대립이 완화되거나 극복되는 상태의 사회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념갈등은 우리나라를 규정하는 핵심가치와 그 정치사회적 구현방식을 달리 해석하고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상호 비난과 공격으로 이어지는 등 남남갈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다른 갈등과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통합적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문제가 큰 장애물입니다.
흔히 ‘부패무능한 수구꼴통’과 ‘무책임하고 나라 말아먹을 얼치기 진보’라고 비판받는 양극단 간의 이념적 적대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상이한 해석이 허용되고 소통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언론, 교육, 법제도 등 영역으로 다양하게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독일은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의식 및 지식 획득과 이의 실천을 돕는 시민정치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참고할만한데,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이념, 남북문제, 정치사회적 문제 등을 보다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념적 편향성이나 극단화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운동의 관변화를 막아야 하며, 시민단체를 통치의 이념적 도구로 활용하여 시민사회 내에서 이념적 분열과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현상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 내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포럼활동 등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어 이념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해석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을 보면 1950년대 초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즉, 동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 간에 회사의 수익성에 따라 지나친 임금 격차가 나서는 안된다는 전제 아래 산업별, 기업별 임금 격차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렌-마이드너(Rehn-Meidner) 모델’로 완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협의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루어져 왔고 두 번에 걸친 사민당과 농민당의 좌우연정은 합의 정치의 맥을 형성하는 등 합의정치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공유가치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데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전국민이 단합하여 응원하고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암흑같은 일제치하에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고 국난의 시기에 목숨바쳐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 경제성장, 안보, 복지, 공정, 평화는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에 페기해버린 낡아빠진 이념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정치권과 한줌도 안되는 그 추종집단 그리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편향적인 언론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포용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포용적으로 야당들과 협치하려는 실천을 해야 하며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 본연인 타협을 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어 갈등을 해결하고 타협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입니다. 모름지기 낡아빠진 이념이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어려운 민생경제 해결,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사회,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정착,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국민분열의 정치를 하고 진영정치에 빠져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어 내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건 온 국민의 간절한 소망사항이라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