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깍는 고민과 노력보다는 빚더미 속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 속에서 무책임하고 손쉽게 빚내서 국민돈으로 선심쓰며 현금살포하려는 포퓰리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선 후 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 될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코로나 사태 이후 신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등 절실한 정책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일도 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문제인정부 들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지난 3년간 경제성적표는 문제였는바, 작년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재정을 쏟아 부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하여 최근 10년내 최저치를 보여주었고, 심각한 청년실업에다 산업기간 인력인 30~40대 취업률은 저조한 반면 60대 이상 단기성 알바자리로 고용률을 메꾸고 있고,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및 주 52시간근로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간의 소득양극화도 더 벌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올해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번져 세계경제도 우리경제도 더욱 크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은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인데,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우리나라 빚더미가 엄청 늘고있는 현실을 알고나 있는지 그야말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민과 토론 속에 내놓지 않고 쉽게 국가경제나 재정은 어찌되든 말든 무책임하게 당장 국민빚으로 현금 살포를 하는 포퓰리즘 경쟁에 여도 야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빚더미는 빠른 속도로 크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4월 7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2018년(1683조4000억원)보다 60조2000억원(3.6%)나 늘었고 이렇게 늘어난 60조2000억원의 부채 중 84.6%가 빚더미 국채 발행증가(50조9000억원)분이었습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에 공무원·군인·예비 퇴직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미래에 지출해야 할 잠재적인 빚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러한 미래 부담을 제외하고 정부가 꼭 갚아야 할 부채인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서 총 728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48조3000억원 늘어났는데, 그 증가폭이 2015년(58조3000억원)이후 최대이며, 우리나라 국민이 약 5178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1407만원 수준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양호한지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도에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여 1990년 통계 집계 후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하여 국가채무비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40%를 사상 처음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빚이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며 적정 수준 이상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고통을 받는 건 생계가 어려운 서민층으로 적자국채를 마구 찍어내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은 베네수엘라 사례가 잘 말해 줍니다. 또한 결국은 나라빚은 국민들의 혈세로 갚아야합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있는데, 국채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로 2010년대 초반 그리스가 그런 사례인데 국가가 부도를 겪으면 민생 경제는 말 그대로 파탄을 초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히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최대한 빨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원마련은 커다란 빚더미 속에서 또 국민혈세로 빚잔치할 생각보다는, 올해 예산이 어마어마한 512조원이나 되는데 이 중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과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이고 고통분담도 하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경을 검토하며, 총선 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국회가 심의에 들어가고 국회심의가 지지부진하고 서민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여 총선 전에라도 즉각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국가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이 지원되도록 하면서 거시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장점이었던 국가신용도도 하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