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4.15총선 이후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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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4.15총선 이후 당면과제
  • 박창수
  • 승인 2020.04.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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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를 가져온 4.15총선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이미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여야의 골수지지층은 똘똘 뭉쳐 각각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였고 중도층은 미래통합당을 철저히 배척하고 집권여당에 표를 주었는데, 이는 집권여당의 지난 3년간 무능한 경제정책과 조국사태와 같은 공정과 정의를 무시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이중성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맞아 도데체가 혁신과 대안제시 없이 훨씬 더 무능한 수구야당에 표를 줄 수 없어 불만족하지만 일단 집권여당에 코로나19와 경제난국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코로나19와 경제난국 극복에 전념해야 하며 표심을 오해하여 문제많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들을 현실 상황에 맞지 않게 경직되게 지속하거나 빚더미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지 않고 국민혈세와 돈으로 나라말아먹을 포퓰리즘적 정책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거의 영남당 수준으로 전락한 야당은 백지 위에 새로 그린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하며 계속 대안제시 없이 반대만 하거나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이른바 꼰대정당 행태를 보이거나 막말 등 품격없는 구태를 지속해서는 미래가 암울해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번 총선은 누더기가 된 준연동헝비례대표제와 꼼수정당 등장 속에서  반역사적이고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인  비례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기득 양당체제가 더욱 고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가 완화되도록 선거법 등 개정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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