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빚더미 속 또 국민돈으로 선심쓰며 빚잔치하자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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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빚더미 속 또 국민돈으로 선심쓰며 빚잔치하자는 여당
  • 박창수
  • 승인 2020.04.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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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어려운 분들에게 선제적이고 신속히 지원되어야

현재 한국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생산.소비.투자.고용의 급격한 저하와 함께 수출 등 해외수요도 크게 줄어드는 등 내우외환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고, IMF2020년 올해 세계경제는 -3.3%, 한국경제는 -1.2% 성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제난국시 가장 힘들어하는 계층이 서민층입니다. 이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이나 폐업하여 재기불능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재정.금융지원으로 취약부문이 방역기간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도록 지원 하고 무엇보다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편 우리 경제의 근간인 항공.해운.조선.정유.자동차.철강 등 기간산업들은 자체적으로는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이 많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므로 심각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데,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하되,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자금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돈 들이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활동을 막는 과다한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필요하면 코로나19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혁파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기업들의 역량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나라빚이 급격하게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도 없었는데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하여 신생아는 한국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1400만원의 빚을 진 채 출생하게 되었으며, 올해도 정부는 이미 60조 원을 빌리는 초대형 적자 예산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돌발 변수까지 터졌는데 또 국민빚으로 선심쓰면서 나눠주자는 포퓰리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적자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하며, 크게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긴급재난에 대처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5123000억원의 2020년도 예산을 지혜롭게 조정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과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고통분담도 하여 재난 대처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며 국가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기재부는 4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원 조달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커더란 빚더미 속에서 또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 지급하여 또 빚잔치를 하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보다는 정부안대로 꼭 필요한 어려운 부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알뜰히 지급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어려운 민생현장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국회심의와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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