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국과 실업대란 속에서 정치권은 한시가 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범위와 재원대책을 놓고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원필요성.효과성.형평성.제약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소득하위 70%에 대해 4인가구 100만원 기준으로 적자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기존의 2020년 512조원의 예산을 세출구조조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이므로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되 모자라는 예산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자며 야당에 대해서는 공약한대로 100%지급하라는 주장이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안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방안에 찬성하면서 잘사는 상위 30%에게 빚내서 지급하는 것은 소비진작효과도 없고 경제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난국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서민들이고 정부지원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각종 고용 관련 지표를 보면 실업 대란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3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1년 전보다 20% 늘어난 60만8000명이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40% 증가한 8982억원에 이르러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달 60세 이하 취업자는 53만명 급감했고, 일시 휴직자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161만명에 달했으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건이 넘어 작년 1년 신청 건수(1514건)의 33배나 되어 경제난국이 지속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 사태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실업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와 실업자 보호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제안대로 소득 하위 70%에 대해 적자국채발행 없이 시급히 지급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시적 유동자금 부족에 따른 폐업이나 도산을 방지하고 일자리와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기간산업도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고,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긴급 일자리도 필요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무급휴직도 부분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이미 누차 강조한대로 나라빚이 급격하게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경계해야 하고 커다란 위기시에 한국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재정여력도 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도 없었는데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원을 돌파하여 신생아는 한국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1천400만원의 빚을 진 채 출생하게 되었으며, 올해도 이미 2020년도 예산 512조 원 안에 이미 6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국회가 올해 통과시킨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조3000억 원을 신규 적자국채로 마련할 예정인 상태에서 또 국민빚으로 잘사는 상위 30%에게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로, 적자국채발행은 최소화해야 하며, 크게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긴급재난에 대처하면서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 그리고 국가신용도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후 경제난국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폐업과 도산을 막거나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거나 기간산업의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무이자나 저금리의 대출 또는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금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안대로 꼭 필요한 소득 하위 70%에 신속하고 알뜰히 지급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어려운 민생현장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국회심의와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