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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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 모임
  • 이근재
  • 승인 2020.04.2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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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 시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사학비리 사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 모임에 따르면 2020 4 23(), 24()양일간 오전 750, 1150분 하루 2 1시간씩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교육청 시위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서실음') 전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설립자의 비리척결과 교장의 파행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불공정한 계약 불발에 따른 학습권 침해에 항의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전면 수업 거부에 들어갔으며, 23(), 24()일 양일에 걸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 모임에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여 본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실용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전교생 170여명의 승인 받은 대안학교이다. 이 작은 학교에서 2019 8월 사학비리가 불거진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장학일 교장 일가의 모든 비리가 명백히 드러나고, 종합 감사의 결과에 따라 장학일 교장 겸 설립자와 장영찬 교감, 그리고 비리 관련자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설립자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개학이 미뤄진 지금도 적극적인 결단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교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매년 정교사들을 포함한 교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재정의 열악함'을 핑계로 형편없는 보수를 책정하여 왔으나, 20여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적립해 온 것이 교육청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매년 정교사들을 포함한 교직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재정의 열악함'을 핑계로 형편없는 보수를 책정하여 왔으나, 20여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적립해 온 것이 교육청 감사에 의해 드러났고 설립자측은 학교 건물로 소개한 시설에 대해 추가 비용 교육청 감사결과 3년간만 따져도 7 8천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되자, 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고, 종교시설 목적 외 사용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식당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학교 교장은 학교 주차장에서 배식을 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다 전하고 있다.

올해 2월에 부임한 송지범 교장은 학교 비리 청산과 정상화를 요구했던 교사들의 계약이 2 28일자로 만료되었는데도, 교사들과 약속한 최종시한일(420)까지도 불공정한 지침을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수업, 학생들 관리, 진로 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면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온 17명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행동을 보복성 조치로 자신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장도 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하여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임 역할과 수업을 진행해왔던 교사들은 현재 수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교육청에서 이 사실에 학교 상황을 질의하자 교장은 70%이상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다 시간 강사들이다. 이 학교 이승준 학부모회 회장은제시간에 수업만 하고 가는 강사들만 있는 학교에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가? 학생들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아이들 진로는 누가 이끌어 줄 수 있는가? 출석 관리부터 생기부 작성은 누가 하는가? 교장이 다하는가?”하고 반문하였다.

또한, 수업료 과다 책정을 포함한 회계부정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투명한 예결산 과정과 합리적 수업료 책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수업료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학부모들은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를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수십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술한 사립학교법과 대안학교규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시위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1)보복성 조치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야기한 송지범 교장의 해임과 관선 교장을 파견해 줄 것, 2) 교사들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3) 절차를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업료를 책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 모임에 주장을 집중 취재한 2019년 언론 뉴스 보도가 있어 참고로 링크하여 본다.

<관련 방송 내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35477

https://tv.naver.com/v/9687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52729

(https://www.youtube.com/watch?v=dgHL_DQ6IuQ)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3547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364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35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459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345906

https://tv.naver.com/v/10888193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매년 펼지는 경연대회 및 Music Showcase 등 다양한 음악 영상을 학교측이 편집해 YouTube 채널을 통해 SMHS LIVE MUSIC SCHOOL TV로 운영되어져 왔고 운영주최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만여명과 영상조회수가 수백만 회가 넘는 매우 인기 있는 채널이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최근 들어 교육청 감사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개인 정보법, 초상권, 유튜브 수익(배분)이 투명하지 않다는 감사 결과로 인해 비공개로 차단되어 지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고 이에 따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영상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참고 : https://www.insight.co.kr/news/254816)

학생들의 순수한 경연의 모습과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음악 활동 무대를 펼쳐온 수많은 졸업생과 재학생들, 구독자와 온라인상의 커뮤니티까지 없어지고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문제는 그동안 많은 기사가 발생되어 왔고 이를 지켜보는 한국의 음악전공학생들과 가족, 음악인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쏟아 내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학교의 노력을 살펴보던 중 학교와 교육 당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도리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무보, 교사일동의 목소리가 도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었다.

우리 학생들의 꿈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 현장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 기준과 학생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며 전문 교육 인적자원이 학교를 운영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를 묻게 만들었다.

하루빨리 학교와 교육관리 감독 기관 및 수사 진행중인 모든 일련의 사건사고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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