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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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 박창수
  • 승인 2019.09.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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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와 공동번영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시험 속에서도 우여곡절을 겪던 북미간 비핵화협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하여 리비아 방식을 주장하여 북한이 눈에 가시처럼 보았던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고 북한은 이에 화답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셈법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는 등 북미간 실무협상이 10월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도 올해 안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미간에  비핵화를 향한 새로운 셈법에 따라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전보장과 제재문제에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지하시듯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리경제적,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현재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으로 섬나라경제의 모양새가 되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가 없고, 통일비용을 훨씬 능가하는 분단에 따른 어마어마한 직간접적인 분단비용을 치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 물리적으로 섬나라경제인 분단경제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실질적으로 잇는 한반도 평화경제와 남북공동번영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럴 경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경제에 돌파구와 또 한번의 고도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인바, 5천만의 남한 인구를 넘어 25백만의 북한 인구가 합쳐지고 해외동포도 연결되어 약 8천만의 튼튼한 내수시장을 확보하면서 남북간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어 엄청난 폭발적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북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의 과정이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하나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가가 정립한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있는바, 이는 19899월 통일을 화해협력-남북연합-완전통일3단계로 설정하고 평화공존과정을 거쳐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는 것으로 남북이 상호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남북연합으로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완전한 통일의 길로 나가는데, 20006.15공동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듯이 남북경협은 1단계 화해협력 시기의 신뢰구축을 위한 과정을 계속 고도화하여 경제협력 자체가 신뢰구축의 한 방편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며, 신뢰가 쌓일수록 경제협력도 심화되고 평화도 확보되는 등 선순환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 평화경제, 통일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OECD2013년 발표한 한국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계속 하락하여 2031년이 되면 0%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는 등 현 상태로 가다가는 한국의 경제성장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법인인 영국의 PWC(Pricewaterhouse Coopers)2050년 세계 각국의 GDP 전망에서 중국 1, 인도 2, 미국 3, 인도네시아 4위 등을 발표하면서 상위 20개국 중 10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나 한국은 현재의 12위에서 1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 주 이유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미흡하고 합계출산율이 1.17의 초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인구절벽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른 한편,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 골드만삭스는 2009년 보고서에서 남과 북이 점진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의 길로 간다면 30년 후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40년 후인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한반도가 아시아, 유럽, 태평양을 잇는 물류, 비즈니스, 교통, 관광의 중심지가 되면 가능한 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의 자원협력으로 확보한 재정수익금으로 북한의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와 국가산업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바, 북한에는 희토류,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흑연 등 희귀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유도 적지 않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렇게 산업적 수요가 큰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면서 북한의 SOC투자를 추진할 경우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이 결합할 경우 큰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바, 개성공단 방식의 경우 북한의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고품질 구현이 가능한 생산성, 낮은 이직율과 숙련공, 노동제도, 조세제도 등에 더하여 무관세, 단시간의 물류, 생산, 공급, 그리고 동일 언어와 문화 등 비교유위가 확실하고 동남아 최적지로 평가받는 베트남보다도 개성공단이 압도적 비교우위에 있음을 실증적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북경협은 막강한 경쟁력이 있으며, 개성공단에 주로 산업경쟁력이 떨어졌던 한계업종의 영세기업들이 입주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들이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과 만날 경우 더 큰 경쟁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반도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은 상생과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크게 고양시키고 분야에 따라 세계적 수준에서 파괴력을 갖고 괄목할만한 신장을 불러오기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히 과학기술측면에서 남북협력은 상호 보완과 발전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은 기초과학, 줄기세포 등의 생명과학, 군사분야, 위성분야 등에서 강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력을 산업기술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며, 북한의 군수과학기술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제조업 기술들과 축적된 경공업 기술들이 결합하면 매우 큰 시너지효과를 낼 것입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남한의 경우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북한인구 2,500만명은 남한의 저출산.고령화 구조와 다른바, 향후 남북경협으로 경제성장이 가시화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구증가도 기대해볼 수 있고, 북한의 인구성장세가 생산인구의 확대를 가져와 남북경제공동체의 틀 속에서 남한 인구구조의 문제점인 인구절벽의 문제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 골드만삭스가 2009년 보고서에서 남과 북이 점진적, 경제협력과 평화통일의 길로 간다면 30년 후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40년 후인 2050년에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듯이, 한반도가 아시아, 유럽, 태평양을 잇는 물류, 비즈니스, 교통, 관광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잘 대응하며 우리의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국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전국민적으로 합심단합하여 꾸준히 그리고 슬기롭게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의 길로 뚜벅 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으며,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헌신과 솔선수범, 그리고 깨어 있는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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