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권고수준의 완화된 형태로 하여 사실상 1.5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감염확산을 억제하면서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3단계로 격상 검토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로 103명→166명→279명→197명→246명을 기록하면서 닷새간 확진자만 총 991명으로 집계되는 등 신천지사태 때보다 더욱 위험하며 잘못하면 대유행으로 폭발하여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보다 철저하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교회에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고위험시설과 카페, 식당, 학교 등 일상적인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누구나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최근 2주간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환자’ 사례만도 11.6%에 이르러 추적이 쉽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긴장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상황이며, 특히 20.30대 중심의 신천지 사태 때와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30% 이상으로 높은데 나이 많은 환자가 많아지면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나 의료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80대 이상은 4명 중 1명꼴로 숨졌고, 70대 이상도 치명률이 8.75%에 달해 전체 치명률(1.98%)보다 높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해야할 성직자가 신도와 그 가족은 물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상식에 어긋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고 본인과 가족도 양성판정을 받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방역을 위해 방역관련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치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역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와중에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에 선방해 왔는데,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들과 대화를 하여 경청하고 의사들도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은 환자치료에 복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실적 조급증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OECD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대통령부터 정부여당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상성장률이 34위로 하락한다는 내용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OECD는 37개 회원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고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해 지난 6월 전망치 -1.2%보다 0.4%포인트 상향했는데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37개 회원국중 가장 양호한 숫자로 문 대통령의 1위 발언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동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제시했으며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대통령부터 정부여당은 이 부분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힘겹게 악전고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한숨과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로, 1위 자랑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현실 공감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코로나19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해야겠으나 방역이 제대로 안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험은 물론 경제에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비교적 선방한 것도 방역조치가 잘 되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듯이 경제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며, 우리 국민들께서도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이 난국을 하루 빨리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