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가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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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가정책포럼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09.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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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복합전환과 한국의 진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환영사

코로나 시대 세계 정치와 국제사회의 복합전환과 한국의 진로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위한 제15차 국가정책포럼이 9월16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 국제연구소와 국가전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참여기관은 국제문제연구소,통일평화연구원 임경훈 원장,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 등 각 관련기관들이 참석하였다.

사회는 박철희교수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이 되었으며,개회사는 홍준형 국가전략위원장, 환영사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전체 프로그램은 총 3개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세계화-디지털화-민주주의 넥서스와 ’초초불확실성(Hyper-hyper uncertainty)시대‘ 코로나19는 세계화의 진전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보호주의의 부활,디지털화,지구적 가치 사슬의 변화,대중주의의와 민족주의의 부상,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표면화된 다양한 변화를 가속화시키으로써 ’초초불확실성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는 세계화,디지털화,민주주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화-디지털화-민주주의 넥서스(nexus)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탈세계화 vs 세계화 4.0 차원에서 코로나19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세계 무역의 정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탈세계화 움직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 세계화의 주요 동력이었던 세계 무역은 1945-2005년 기간중 연평균 6% 증가하였고,투자는 1980년-2005년 기간중 연평균 15% 증가하였다.그 결과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세계 GDP 연평균 4%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 증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세계 GDP 대비 세계 무역의 비율이 2008년 61.1%에서 2017년 53.5%로 감소하였고,2007년 2조 달러에 달하였던 세계 투자 규모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 보면 팬데믹(pandemic)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초국적 협력이 필수인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은 WHO등 다자 굮제기구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고 국내적 대응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미국이 리더십 부재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초국적 협력을 어렵게 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이념적 ,제도적 토대마저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이 어느 국가보다 조기에 정상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마스크 외교‘ 를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으나,실행 과정에서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데이터의 불투명성 등 다앙한 문제를 드러냈다.중국의 대응 방식이 은폐와 미디어 억압뿐 아니라,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분석,활용과 추적 시스템 등 시민 자유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초국적 협혁을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위기 vs 국가의 귀환으로 볼 때 세계 주요국들이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뿐 아니라,빈부,도농,지역 간 격차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를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를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대중주의 지도자들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정부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의 억압,선거 관리의 문제 등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퇴행,행정부 권한 비대화,시민 동원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민주주의 체제 사이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역량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정치 체제 또는 특정한 대응 방식보다는 개방성과 봉쇄 사이의 균형이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균형 등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는 과거 보건 위기의 교훈,전반적인 국가 역량과 정통성,시민의 신뢰,(공공)이료 시스템의 수준,전문가의 역할에 대한 정치적 수용성,코로나19의 위험성과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에 대한 인식제고,미디어의 역할 등 다양한 미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붕쇄 사이의 균형을 취하는 데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구하고,정부와 민간사의 균형 역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미래 전략은 개방성에 기초한 다자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운데,개방적 접근을 기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 개방성에 기초한 다자 협력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국이 포스크코로나 시대 다자 협력을 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한국 외교의 초점은 K-방역에 맞추어졌다.K-방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임을 분명하다.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K-방역은 한국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대다수 개도국들에게 드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도국 현지에 특화된 K-방역의 다양한 버전이 필요하다.둘째는 K-방역의 여러 구성 요소 가운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한국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인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모델의 템플릿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셋째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성공했다고 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팬더믹이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은 초국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 외교는 K-방역을 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행위자뿐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한 초국적 협력의 틀을 수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국가 또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련 초국적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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