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상황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 그리고 한국산업조직학회는 10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인사말에 이인호 회장(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의 축사를 시작으로 제1부 데이터 경제와 경쟁정책 제2부 플랫폼 경제의 경쟁촉진과 규제로 진행되었다.
전체 진행은 최윤정 교수(연세대),주요 참석자는 산업연구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남재현 교수(고려대),김민기 교수(KAIST),홍대식 교수(서강대),한종희 교수(연세대),등 정부가 코로나19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중요한 한 축은 지디털 뉴딜 정책이고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생태계 강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혁신 사례들도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의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먼저 일부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과 관련한 경쟁정책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데이터 독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대부분의 우려들은 데이터가 제품.서비스 생산의 필수요소 임을 전제로 한다.그러나 데이터는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되는 여러 생산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데이터 활용에 투자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이 항상 우월하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데이터 집중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의 경우도 효율성 효과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데이터가 규모가 있는 전문기업에 집중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와 알고리즘은 디지털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은 가격 결정을 포함하여 많은 의사 결정을 기계에 의존하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이 무수히 세분화 되고,자동화된 가격 설정 알고리즘에 의해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가격은 실시간 플랫폼 시장에 전달되고 전시된며,사용하는지가 시장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각 경제 주체의 효용을 결정한다.이러한 과정에서 가격설정 알고리즘은 반경쟁적 공동행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담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쟁정책적 이슈를 생산하게 된다.
알고리즘 가격설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가격설정이 존재하는 시장환경의 특성과 가격 설정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여 담합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