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COVID-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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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COVID-19로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 박창수
  • 승인 2020.11.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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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는 경제적으로 효율성 뿐만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어 생산기지의 리쇼어링(Reshoring : 생산공장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 : 생산공장을 공급안정성이 있는 본국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 그리고 다변화 등  글로벌공급체계를 재편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비대면 언택트(Untact) 사회로 전환케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불평등도 심화시키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오거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계층은 서민층 등 취약계층 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속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진보정부, 민주정부라고 불리는 문재인정부에서  COVID-19 이전에도 소득양극화가 축소되기 보다는 더 확대되어 문제였는데,  COVID-19로 직격탄을 맞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이 자산소득.근로소득.자본소득 등 전방위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통계청이 11.19일 펴낸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득 상하위 20% 간 격차가 '163만원 대 104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소득 5분위 배율도 전분기는 물론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천원으로 2.9% 증가하여  소득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도 지난 10월 국토연구원의 ‘자산 불평등에서 주택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기준 총자산불평등도는 0.5613으로 소득불평등도 0.3508보다도 컷는데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로 주택보유 여부가 자산불평등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후 근로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해고와 소득 감소가 취약계층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지난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어 1분위 근로소득은 48만5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 줄었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며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율은 4.0%로 취약계층인 1분위에서 충격이 고소득층보다 4배 이상 컸는데 근로소득 감소폭은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컸습니다.

또한 올해 6∼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차이는 152만3000원으로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로 벌어졌는데, 이 기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원(1.0%) 줄어든 반면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23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9000원(2.2%) 늘었습니다.

자본소득의 불평등도 악화됐는바, 최근 4년간 상위 10%가 이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9.9%에서 91%로 확대됐고 배당소득도 상위 10% 비중이 93.8%에서 94.1%로 커졌는바, 
이러한 불평등 확대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양극화가 큰 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세금은 그만큼 걷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하고, 부동산보유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서 세율을 조절하여 이를 통해 걷은 세원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데 쓰면 불평등을 줄일 수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여성과,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어 실업급여조차 못 받아 생계 위협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재난 실업수당 지급 필요성이 있는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4인 이하 사업장 미가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밖 모든 취업자에게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성의 전향적 확대도 필요한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과 지급 기간 모두 불충분한바. 실업급여는 통상3~6개월 받는 데 이로는 코로나 시기에 새 직장을 찾기 어려우며 스웨덴은 43개월, 덴마크는 39개월 지급하는 예를 참고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우리나라에는 돌봄,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영역이 부족하므로 고용 여력이 있는 이 부분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자리 측면에서의 불평등입니다.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l Labor Organization)에 따르면 COVID-19로 전 세계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가 생계 위협을 받게 되었고 고용 여건에 영향을 받은 노동인구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고용 문제는 COVID-19 이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로 각종 문제를 낳아왔는데, COVID-19사태로 더 많은 인력 감축을 야기하고 있는 데다다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더라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다시 고용할지 의문으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또한, COVID-19와 언택트(Untact) 사회가 되면서 키오스크 등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COVID-19로 경영난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코로나사태가 가라앉더라도 신기술이 자신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서비스기반의 저숙련 노동 일자리는 기계 도입이 늘어날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4차산업 기술 기반의 지식노동자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IT 교육기관인 ‘Ecole 42’과 같은 무료의 비학위과정으로서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추진체계 등을 통하여, 첨단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의 불평등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희망의 사다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비싼 사교육비와 함께 오히려 부모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 COVID-19는 이에 더해서 교육부문에서 언택트(Untact) 방식을 확산시켜 기술접근성에 따라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즉,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의 유무, 가정내 무선통신 장비 설치 유무, 그리고 습득한 디지털 역량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여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립학교는 이미 구축된 최신 온라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으나, 이러한 장비를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의 국공립학교는 단순히 수업자료와 음성만 들어간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EBS 또는 Youtube 자료만 보여주어 학생들의 불만을 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또 코로나사태가 해소되더라도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 교육은 지속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공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내 디지털 기기 공급도 이루어져 학생들이 사회적 격차 속에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불평등입니다. COVID-19로 사람들의 운집과 관객이 필요한 문화예슬공연 분야의 타격이 매우 심한데, 앞으로 언택트 사회에서는 관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실제처럼 경험하게 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는 홀로그램기술 뿐만 아니라 증강현실, 혼합현실,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한 공연 콘텥츠가 많아질 것으로, 이에는 경제적.기술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즉, 전통적 극장에 영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영세 제작사, 학교, 학원, 소규모 공연 무대의 경우 제작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로 문화콘텐츠 대기업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영세 콘텐츠 제작사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는데, 소규모 제작사가 줄어들면 각자의 개성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풍성한 문화예술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삶의 질 측면에서의 불평등입니다. 4차산업혁명에다가 COVID-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가 됨에 따라 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에 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기차역, 공항,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역량을 갖춘 이들은 더욱 편하게 주문하고 더 저렴하게 표를 구매하며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반면,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 세대에게는 주문이나 구매를 포기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택트 사회에서는 원격의료나 안전문제 대응과정에서도 신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려면 신기술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이제는 단순한 디디털 격차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COVID-19와 언택트(Untact) 사회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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