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y Research Special Seminar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
2023 NEAR WATCH FORUM
North East Asia Research Foundation
미중 기술 전쟁과 한국의 대응
US-China Technology War and Korea’s Response
세계는 지금 어려운 경제안보 시대를 맞고 있다.미·중 전략 경쟁과 우리의 경제안보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을 찾고자 외교안보전략 연구 특별 세미나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좌장으로 신각수 회장(전 외교통상부 차관),이재민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연원호 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남기대 교수(서울대 재료공학과)배영자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등 이 참석한 가운데열렸다.
경제안보란 외부의 경제적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그리고 우리가 지켜야할 국가의 이익은 현재의 생존과 미래의 생존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현재의 생존은 최근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에너지 안보나 식량 안보 등이 그 예다.미래의 생존은 우리의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측면에서 첨단기술과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국의 현재 내놓는 정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경제안보라는 정책목표 아래 크게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근대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받아줬고 중국의 WTO가입을 도왔으며 무역 면에서 양국의 상호의존도는 깊어졌다.중국의 정치 체제,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양국의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중포용 정책은 유지되었다.그러나 오바마 정권 말기 그리고 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관점이 강해졌다.
미국의 대중국 인식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을 꼽의라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들 수 있을 것이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외의 강한 비난에 직면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당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이익은 과거의 위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며,지금 미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언급했다.사실 2022년10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경제,군사,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가장 핵심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10월 블링컨 국무장관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미국은 변곡점에 서 있으며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은 기술 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기조 강화다.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용인할 생각을 버렸다.2022년 9월16일에 있었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의 연설에서 제이크 설리번은 중국과 특정 과학기술에 있어서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벌리는 것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강조했다.구제적인 분야로는 컴퓨팅 관련기술,바이오 기술,친환경 기술을 언급했으며,수출통제의 전략적 활용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미국에서는 이것을 설리번 기술 독트린(Sullivan Tech Doctrine)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으며, 각 부처 대중국 견제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측면에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묘사하는 단어로 ‘디리스킹’이 부상하고 있다.우르줄라 폰테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2023년 3월 30일 EU의 대중국 전략을 설명하여 처음 사용했고 4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좐이 미국이 대중국 전략도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기조가 유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중 관계가 화해무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다.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응은 지금 시점의 한국의 선택은 미·중간 진영의 선택이 아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세계가 완전한 디커플링이 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미국도 본인들의 대중국 정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로 디리스킹(de-risking)을 선택했다.미국도 미중 관계에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미·중 간 관계에서 대결적 자세를 취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만 미·중 간 완전 대립구도를 전제한 정책 수립을 할 필요는 없다.또한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로 지정학적.지경학적인 이유에서 우리는 한미.한중 소통채널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며 미·중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적 입장을 견지중인 중견국 특히 유럽 국가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양측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도 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는 진영의 선택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만의 가이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자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가 2022년12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활용을 항상 염두할 필요가 있다.미·중 갈등이 야기하는 불활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만의 명확한 통상·외교 원칙인 “포용,신뢰,호혜”를 모든 경우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