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리비아 방식을 고집해서 북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볼턴을 경질하고 북한이 새로운 셈법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가운데 스웨덴에서 열렸던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눈 내린 백두산에 백마타고 올라 중대결정을 암시하면서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한국의 F-35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무기 도입과 기대했던 남북 경제협력도 유엔 제재에 막혀 진전이 없는 등을 이유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한국-북한 전에 중계방송도 없고 관중도 없는 가운데 0-0 무승부를 기록하였는데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잘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사정은 다르지만 독일의 통일은 시장경제체제에 기반하여 이룩한 평화적 통일 사례이고, 주변국들이 강대한 통일 독일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독일의 상황은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과는 달랐는데, 동서독은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았고 통일 이전에도 상품교역, 상호방문, 전화통화, 우편교류, 도시간 자매결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추진해 왔으나, 그렇더라도 독일이 통일을 준비했던 과정과 통일 후의 변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기본적으로 분단 당사자인 서독과 동독의 문제이나 동시에 전승 4개국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동서독 합의 만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어 양독 내부적인 문제와 대외적인 문제의 투트랙 전략으로 통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내부적인 문제는 동서독이 합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대외적인 문제는 포츠담 협정(1945)과 독일조약(1952, 1954)으로 발생된 문제들로,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 전승 4개국의 ‘베를린과 전 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해제, 통일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 통일된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잔류 문제, 동독 주둔 34만 소련군의 철수시기와 철수비용 문제, 통일된 독일의 군병력 감축과 핵.생화학무기 포기 문제 등이었는데, 독일은 통일과정 내내 미국의 확고한 지지 속에 전승 4개국과 수십 차례의 회담을 했고, 1990. 9. 12. 2+4조약을 체결하면서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마침내 1990. 10.3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통일한국은 면적이 영국과 비슷하고 인구는 독일과 비슷해져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고, 통일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며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어려움도 따르고 비용도 소요됩니다. 통일 독일의 예를 교훈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무엇보다도 통일의지와 통일역량 구축이 필요한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듯이 통일을 향한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이에 기반한 통일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동서독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는바, 동독 주민들은 1989년 베를린장벽을 붕괴시킨 평화혁명을 이루었고,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의 평화혁명을 통일로 이끌었습니다. 통일역량 구축을 위해 우리의 국력과 국민총소득을 증대시키면서, 남북간 커다란 소득격차(2016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1인당 소득은 남한의 45분의 1, 22분의 1 수준)를 줄여 나가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지만 통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비율이 낮을수록 통일비용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통일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독일통일의 경우 미국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도움이 되었는바, 전승 4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통일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소련, 영국, 프랑스의 반대로 통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로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북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비핵화를 해나가면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의 추진이 필요한데, 우선 통일을 적극 지지해 줄 국가를 확보해야 하며 동맹관계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확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과 강한 유대관계가 있는 중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 일본, UN, 유럽연합, 아세안 등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한 외교도 필요하며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줄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합니다.
셋째, 국가 지도자의 확고한 통일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독일 통일은 콜 서독 총리 등 국가 지도자의 능력과 국가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콜 총리는 재빠르게 통일을 추진했고 콜 총리와 겐셔 외무장관은 1990년에만 전승 4개국 정상 및 외무장관들과 60여차례 회담을 하며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2+4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독일이 전승국인 영국, 소련,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콜 총리 등 국가지도자들의 의지와 국가적 역량이 있었기 때문으로, 콜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기회를 적기에 잡아 주변 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현재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다양한데, 국가 지도자는 다양한 국민여론을 모아 남남갈등을 극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변국 지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지지와 협조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꾸준히 통일 역량을 축적하고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이루어내는 능력도 요구됩니다.
넷째, 남북기본조약의 체결이 필요합니다. 동서독관계의 발전은 1972년 12월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조약이 토대가 되었는바, 이에 기초하여 동서독은 UN 동시가입, 상주대표부 교환에 이어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바, 남북간에도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하는 토대인 기본조약이 필요하며,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교환과 방송사.신문사 특파원 교류 등 전반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의 기본 내용을 담아 남북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뒷받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수십만 동독주민의 서독 이주로 촉발되었고 통일 이후에도 동독 지역 주민들이 서독 지역으로 꾸준히 이주했는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남한 이주가 예상되는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전후로 북한주민의 이주 규모는 약 178만명~3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주민의 대규모 이주는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되고 남한에는 북한주민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므로, 북한주민들이 계속 북한에 남아있도록 북한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일자리와 주거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북한 이주민을 우리 노동시장에 흡수하는 방안과 주거마련 등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북한에 관한 정확한 정보축적이 필요한바. 서독이 독일통일 과정에서 범한 큰 실수는 동독 특히 동독의 경제와 재정문제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인바, 통일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대부분의 동독 기업들의 파산으로 실업자가 발생했고 실업수당과 연금 등 사회보장비로 인해 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는데, 통일 이후 20년(1990~2010) 동안 소요된 통일비용 약 2조 1000억 유로(약 3000조원)의 52.4%가 사회보장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통일과정과 그 후 북한 경제재건의 기초 자료인 인구, 국민소득, 도로.철도시설, 산업구조, 주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면 할수록 통일과정에서 실수를 줄이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북한과 다양한 교류가 필요하며 특히 인도적인 분야(영유아, 산모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환경(산림녹화), 보건(말라리아 퇴치), 스포츠, 문화예술 공연 등의 다양한 교류를 계속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상실감과 갈등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 통합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아직 미진한 분야는 동독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 문제로, 동독 주민들의 상실감이 컷는데 그 주된 이유는 실직때문으로, 분단된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은 70년 넘게 다른 체제에서 지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느끼게 될 심리적인 상실감과 갈등에 대비해야 하며, 이미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2018년 3월 3만 1,530명)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