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시민들의 공감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교통문화로 풀어야....
정부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2년까지 교통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목표를 정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를 10km씩 낮추는 정책이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면 생활도로 전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외국의 경우 이미 2000년대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줄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포함한 47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제한 속도를 10km 줄인 네덜란드는 67%, 덴마크 24%, 헝가리 18.2%, 호주 12%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은 시속 60㎞일 때는 교통사고 중상률이 85%, 50㎞에는 55%, 30㎞에는 15%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한 시속 60㎞ 일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 시속 50㎞에선 72.7%, 시속 30㎞에선 15.4%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하다.
결국 시속 10㎞ 차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혹은 사망 확률을 20∼30%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도심 편도 1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갖고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와 물류 도로 44곳은 시속 70∼80㎞의 예외적으로 기존 속도를 유지한다. 이후 신호체계 연동을 강화하면서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한속도 위반 단속을 할 예정이다.
부산지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는 이유는 열악한 교통 환경 때문이다. 부산은 도로 ㎞당 자동차 수가 431대로, 7대 도시 평균인 392대보다 많다. 인구 100명당 도로 연장도 0.09㎞로, 7대 도시 평균인 0.11㎞보다 짧다. 교통약자인 고령인구 분포도 가장 높아 운전하기 힘든 도시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21년 4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부산지역의 ‘안전속도 5030’ 최초 시행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책 시행에 앞서 2017년 9월 영도구 전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또한 택시운전자 등 운수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여 공동으로 수차례 걸친 택시 주행 실험도 실시했다. 도심권 주행 속도 10km 줄이는데 대한 운전자들의 거부감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10km 감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는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35개국 중 교통사망사고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해 동안 교통사망사고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망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목표는 범정부적인 과제이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경찰의 단속에 의존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행속도 10km 줄이는 정책이 안전중심의 교통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