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의시당 앞에서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2천여명의 농민들이 쌀, 감자 등 농산물 이름을 쓴 상여를 불태우면서 농산물 값 폭락에 따른 대책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농산물 가격 근본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가 지나간 과수농가와 양식 어가 등 농어민들은 한숨을 짓고 있고 경기북부 지역 돼지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풍작이 되어도 걱정, 흉작이 되어도 걱정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입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현재 농촌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농업인의 유입은 부족하며, 경지규모의 영세성과 각종 규제 및 민간자본의 유입부족 등 노동생산성과 토지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생산성은 계속 하락하는 등 농업기반이 허약하게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도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업GDP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성장률이 저조하여 농업의 활력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고, 식량자급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 그리고 식량자원 민족주의 경향 을 감안하여 필요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반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젊고 유능한 농업후계자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의 가속화와 취약한 경쟁력으로 농가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농가의 수익성을 높여줄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낮은 가격에 농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의 심화, 가축질병과 자연재해 빈도증가 등으로 앞으로 농업경영의 위험성은 더 커질 전망이므로 농업경영을 안정화시킬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화학적 농자재 과용과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부하가 심화되고 있어 보다 빠른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농업을 둘러싼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도 필요합니다.글로벌경제는 무한경쟁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나면서 국가장벽이 낮아지고 범세계적 시장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며 경쟁력 없는 농업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고, IT, BT, NT,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등 신과학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농업분야에도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융합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부상하고 있어 식물공장 같은 새로운 농업생산시스템이 보급되고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토지이용 기반의 농업생산방식은 현격히 줄어들 것이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물 등 자원의 희소성, 농산물 작황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나라도 현재 온대지역에서 점차 아열대 지역에 맞는 농업생산체제로 점차 바뀔 전망이며, 세계인구증가, 중국.인도 등 신흥경제국의 식량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적인 식량부족과 가격폭등의 위협이 한층 심화될 전망으로 세계 곡물수급은 단지 식량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문제와 얽혀 복잡한 전개양상을 보이면서 공급과 수요 양측의 불안으로 향후 가격 급등락을 수반하는 변동성이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농촌 공간이 농업생산의 공간뿐 아니라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 휴양 및 체험의 공간,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형태의 부가가치 창출공간으로 거듭남으로써 농가소득의 주요창출원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제는 농정패러다임을 바꿔 농업 경쟁력 저하 및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와 함께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에너지.자원위기 등 새로운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식품,환경,자원,에너지 등 폭넓은 관점을 포괄하는 농정혁신의 틀을 마련해야 하고, 농정의 대상을 농업생산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생산자, 소비자, 미래세대를 포괄하고, 농업생산의 전후방 관련산업과 생명산업까지 확대하여 농생명 첨단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다양한 첨단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문화 및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이른바 '6차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으며, 특히, 농업과 밀접히 관련된 신성장동력산업인 기후.환경산업, 의약.화장품.식품소재 등 바이오생명산업, 농촌문화.관광산업 등과 연계된 성장산업으로 변모가 필요하고, 단순 1차산업 위주에서 2차 3차 산업과 연계한 고부가 6차 산업화로 나가야 농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고, 농촌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루러져 함께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