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라함) 양재타워 20층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인, 대학교수, 관련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모여 "기업구조조정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캠코가 주관하고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사회법학회, 사단법인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리이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장인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대표변호사는 "채무자회생법의 최근 쟁점과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회생절차와 달리 변형된 회생절차인 P-Plan(사전회생계획안의 제출)회생절차와 ARS(자율구조조정지원) Program에 대한 설명과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정책 등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2020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기업, 개인들도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한국사회법학회 회장인 서울시립대 노상헌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법의 쟁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변화하고 고용관계는 변모한다"고 하면서 불평등이 20:80법칙이 아니라 1:99법칙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준비한 청주대학교 박승두 교수는 "DIP금융지원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에 대하여 발표하면서 회생절차 진행중에 어렵게 조달한 신규자금인 DIP금융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내에서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간에 변제순위가 상이하여 자금대여자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사유가 되고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즉 회생절차에서 채권변제시 이를 '최우선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듯이 파산절차에서도 이를 '일반 재단채권'으로 볼 것이아니라 우선적 재단채권중에서도 가장 앞서 변제하여야 원금회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채권자를 보호해주어야 DIP금융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IBK기업은행 지점장을 퇴직하고서 18개의 회생기업에서 구조조정담당임원( Chief Restructuring Officer 이하'CRO"라 함) 및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단법인 중소기업을 돕는 사람들'의 안청헌 이사장은 "기업회생절차상 CRO제도의 운영사례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회생절차상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제도중에서 CRO제도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RO에 대한 모호한 지위와 권한, 최저임금수준의 급여 등으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정작 CRO는 직업만족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캠코의 금융자산연구팀의 조인 팀장이 "캠코의 기업구조조정 성과와 역할"에 대하여 발표해 주었다. 공적자산관리전문 정부투자기관인 캠코는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설립목적대로 개인의 재기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였고, 최근 해운과 조선기업들의 부실화에 대비해 범정부적으로 발빠른 대응을 하였다. 2020년도에는 정부의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시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간자본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특히 DIP금융에서는 직접적인 투자와 아울러 민간PEF의 활성화를 위하여 DIP펀드에 LP로 간접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임대조건부 자산인수(Sale & Lease Back)을 확대하여 회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여 그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