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는 일과 함께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장기 경기침체 등이 우려되어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노동 공급이 줄고 사업장 폐쇄가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 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도 급락했다고 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전망(3.3%)에 비해 무려 6.3%포인트 하향한 것으로 이 전망대로 올해 세계 성장률이 -3%를 기록한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0.1%)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세계를 덮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는 또한 한국도 올해 -1.2% 성장률로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逆)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우리나라도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내수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수출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고용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각국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우선 피해 가계·기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선별적 재정·통화·금융 조치를 통해 경제충격을 완화해야 하고, 코로나19가 사라진 후에는 신속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긴급지원을 점진 축소하고 그간 늘어난 부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 경기부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과거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주요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67.9%로 이들 국가의 경기 부진은 직접적인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경제위기 사례를 보면 주요국 간 교역보다 여타 지역과의 교역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서 주요국 경제 부진이 주변국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우리나라같이 주요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역 축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의 본질은 돈을 풀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며 소비·왕래·외식·출근·무역 등 일상생활이 정지되어 실물 경제 위기가 발생한 만큼, 경제 활동 자체의 위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소상공인들의 도산, 부도 등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경쟁력이 약해져 있는 가운데 생산과 소비가 모두 위축된 데다 대외수요마저 줄어든 내우외환의 복합위기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이 우려되고 있고 실물경기까지 안 좋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고,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 7819억원을 또 경신하여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고용뿐 아니라 생산 투자 소비도 악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부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위축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고 금융 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다시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기적인 충격이라도 가계와 기업이 실업이나 폐업을 통해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부문이 방역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항공, 해운, 정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들이 코로나 19 충격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간산업은 한번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바, 협력사를 포함한 대규모 고용은 물론, 각종 산업의 인프라 기능과 함께 유통, 물류 등 후방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지원은 필요하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기저질환을 앓던 기업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좀비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구노력 등 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지원해야 하며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기업에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돈을 적게 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규제개혁을 들 수 있으며, 민간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혁파를 해야 합니다.
한편,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빚더미가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도 없었고 별다른 경제 위기도 없었는데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원을 돌파하여 신생아는 한국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1천400만 원의 빚을 진 채 출생하게 되었으며, 올해도 정부는 지난해 이미 60조 원을 빌리는 초대형 적자 예산을 짜놓은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돌발 변수까지 터졌고, 이렇게 올해 예산 512조 원 안에는 이미 60조 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조3000억 원은 신규 국채로 마련할 예정인 상태에서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3차 추경도 거론하는 등 또 국민빚으로 선심쓰면서 나눠주자는 포퓰리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경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은 놔둔 채 추가로 지출항목을 정해 국채 발행 등 재원을 마련하는 식이었으나, 크게 늘어나는 빚더미 속에서 긴급재난에 대처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적자국채발행을 위주로 하는 2차 추경을 거론하기에 앞서 코로나 사태로 예산 지출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512조3000억원의 2020년도 예산을 지혜롭게 조정하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과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고통분담도 하여 재난 대처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재정여력을 확보하며 국가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기재부는 4월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경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재원 조달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모두 올해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전액 충당하고자 한다고 하였는바, 어려운 민생현장의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즉각적인 국회심의와 정부당국의 신속한 지급조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