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을 본격 가동하여 경제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위기 관리, 일자리 보호, 기업 보호 등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위기 극복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합심협력하여 코로나19와 경제난국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진대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4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노동 공급이 줄고 사업장 폐쇄가 공급망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산업 활동, 소매업, 고정자산 투자도 급락했다고 하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예상하였고, 한국도 올해 -1.2% 성장률로 IMF 외환 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逆)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우리나라도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고 내수가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수출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고용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고,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월 기록 7819억원을 또 경신하여 실업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출과 고용뿐 아니라 생산 투자 소비도 악화되고 있고, 늘어나는 부채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물 부문의 위축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고 금융 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다시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으로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단기적인 충격이라도 가계와 기업이 실업이나 폐업을 통해 재기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취약부문이 방역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난국시에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고통이 가장 커서 이들의 지원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항공, 해운, 정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들이 코로나 19 충격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기간산업은 협력사를 포함한 대규모 고용은 물론, 각종 산업의 인프라 기능과 함께 유통, 물류 등 전후방산업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므로 미국과 EU처럼 파산위기의 기간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기저질환을 앓던 기업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좀비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구노력 등 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지원해야 하며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던 기업에는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바로 이들 어려운 부문과 기간산업 보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회심의를 거쳐 선제적으로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과 관련하여 재원조달도 문제인데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되 문재인정부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를 감안하여 최대한 국채발행은 줄이고 어마어마한 2020년 512조원의 예산을 세출구조조정하여 3차 추경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난국에 대처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 그리고 국가신용도를 저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연가보상금 삭감의 예에서 보듯이 청와대, 국회, 감사원 등 특권기관의 예산은 존치하면서 일선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생고생하는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은 삭감하는 등의 한심한 일이 두번 다시 있어선 안되겠고, 재정당국은 직을 걸어서라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보호하고 한국경제가 부도나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책임지고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정치권도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포퓰리즘보다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지금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reshoring) 경쟁 중입니다. 낮은 비용, 넓은 시장을 찾아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모국에 복귀하는 게 리쇼어링으로 한국에선 ‘기업유턴’이란 말을 같은 뜻으로 써 왔는데, 코로나19와 같이 국가적 위기 때 제조업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세계가 절감하고 있는바, 미국 정부는 이달 초 포드, GM 등 자동차기업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려고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해야 했는데 이는 설계·개발 기술이 넘쳐나도 정작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미국 땅 안에 없었기 때문으로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 아베 정부도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와 입지규제 완화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먼저 위기를 넘어선 중국 인공호흡기 업체들은 각국에서 쏟아지는 주문에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발 팬데믹은 20년 이상 지탱해온 ‘글로벌 공급망’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달 8일 “‘안전한 한국’을 부각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이 없도록 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대란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시급성에 비추어 정부가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민혈세로 단기성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대란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일자리는 지속가능해야 하며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응급조치를 하면서도 민간기업이 활성화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선진국들 같이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제면에서의 적극 지원과 규제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금융지원은 재원조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돈안들이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규제의 혁신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이고 대대적인 규제혁파라도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컬어지는 민간의 역량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는 현장상황과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취지는 좋으나 현장 여건과 역량에 맞지 않은 정책을 강행하다 보니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에 빠지게 되고 소득양극화도 심해지는 등 당초 추구했던 목표가 달성되기 보다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일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경제난국 극복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전 국민이 합심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