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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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 이성우 전문기자
  • 승인 2020.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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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ymposium- The Future of Social Housing in Korea

 

 

인간성 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페러다임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20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8월12일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보룸에서 네덜란드,영국,독일,싱가폴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초청하여 해외 사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계획, 정책과 관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참석자는 한국도시설계학회장,대통령지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LH사장,네덜란드,영국,독일,싱가폴 발표자들과 학계 및 각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열띤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LH가 주최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3기 신도시 조성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사회통합'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상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과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L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장을 개방하고, 유튜브 '도시설계TV'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심포지엄을 중계했다. 이날 심포지엄 첫 번째 기조발표는 LH가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진행 중인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 수립 연구'의 책임연구원 김영욱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의 시대정신'을 주제로 도시 공간을 바탕으로 한 통합의 중요성 및 사회통합 실현의 주요 요소를 제안했다. 두 번째 기조발표로는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네덜란드 'MVRDV' 대표 위니 마스가 'Housing: What’s next?'를 주제로 다양성과 다공성, 녹지, 복합 개발의 네 가지 주거 방향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서경욱 영국 노섬브리아대 교수가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 방향 수립 연구'에서 국내외 사례분석, 여론 및 입주민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공공임대 계획 방향을 발표했다. 뒤이어 얀 프라이스 독일 하일브론 시청 감독관이 대규모 주거지개발 및 소셜하우징의 사례로서 하일브론 시 네카보겐지구의 개발배경부터 관리방안까지 전체 추진과정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포스터앤파트너스 건축가가 '싱가포르 공공임대주택과 커뮤니티'를 주제로 싱가포르의 공공임대주택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의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는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과 서현 서울대 교수, 안재승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교석 MVRDV 소장, 한지형 아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서경욱 교수와 김세현 건축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사람과 사람, 주택과 도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의 사회적 논리와 공간구조의 사회적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는 어떠한 공간의 생산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게 했으며,공간은 사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기제이며 우리들 삶의 곳곳에서 신체를 길들이는 도시의 공간이다.

최근 고층 주거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부정적 영향이 압도적이다.개인 가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그리고 사회 공동선을 와해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세계적으로 실패한 주거단지의 공통점은 주변과 격리되는 대규모의 고층 위주의 블록을 들수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형태 및 수요를 무시한 계획을 지양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와 역행해 온 주거공간 생산방식으로는 땅이 좁아서 고층이어야 한다는 건 진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이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개발의 문제가 아니다.우리는 모두가 다름,차이의 가치을 인정하고 공간을 생산해야 한다.선택의 다양성은 자본의 차이로만 존재하며 타자로부터 스스로 나를 배제,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그래서 차이와 다름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다름을 표현하고 인정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Bill Hillier는 공간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통하는 사회로 혹은 서로 교류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공간은 사회통합의 개념이 공감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공간구조가 인간들의 만남을 어떻게 유도하고 사회적 교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택지개발 단계부터 고민해야 한다.공동체의 윤리와 사회의 공동선 회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선는 이러한 개념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시대정신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정신은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도시개발,그리고 신도시와 기성 도시 조성을 위한 개념으로 관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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