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
토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10월8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축사와 기조연설에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발표와 종합토론 및 주요 참석자는 이우진교수(고려대),김세직 교수(서울대),한홍열 교수(한양대),정혁 교수(서울대),김유선 이사장(한구노동사회연구소),장민 선임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이성우 부회장(세계문화경제포럼),오상봉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하여,먼저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장의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은 금융부문이 아닌 실물부문의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발생한 충격이라는 점과 전세계 모든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한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은 소비,투자,심리를 개선하고 공급체계에 붕괴를 완화하고 노동 단절로 인한 생애근로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응 필요성과 연관되지 않은 재정지출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확장적 재정정책은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경제주체에 집중되어야 하고 코로나에 대한 직접 대응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지속적인 무조건적 지원은 소비 진작의 효과를 가지나 재정건전성 악화와 투자,근로 의욕 저하라는 비용을 가지게 됨을 고려하여 지양해야 한다.중요한 직관중 하나는 원인에 보다 가까운 경제주체와 경제행위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비용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역사적으로도 성공적인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물론 성공한 복지 모형(복구사민주의모형,유럽대륙이 참여자모형)에서 검증된 제도(교육,훈련,돌봄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축소)들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의도가 좋으나 경제주체들의 형태변화와 시장에서의 균형 변화로 인해 의도와는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발표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들을 인용하였는데,예산정책처 최근 보고서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을 둘러싼 근본 환경은 선진국과는 상이하며,외환위기 예방 및 대응,고령화,대응,통일 대응 등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이 높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 하여야 한다.
세계경제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화를 가진 미국,순채권국으로 국채가 자국민에 의해 거의 보유되는 일본과는 여건이 다르다.또한 OECD 단순 평균은 그리스,이태리,포르투갈 등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그에 따른 비용인 경제위기,경제 성장잠재력 약화 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크 수치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향후 발전 모형과 관련하여 인적자원 강화하는 점에 동의하며,이를 위해서는 창의 융합인재가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교실수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융률 통계지표는 여성 고용률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18년 이후 개선폭이 매우 작아지고 그 내용도 재정 투입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노인과 청년 일자리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회복은 경기 회복과 활황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있다.위기시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으로 선호되는 정책 이지만 경제 호황시 재정건전성 기조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선호되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어떤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잘 살고 소득분배 상황이 사회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북구,독일,호주 등이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모범적인 국가들이고 이들 국가들을 벤치마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기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오히려 개선되었음이 관찰된다.물론, 누진적인 조세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다만,시장과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지 않는 경제체제로 선진 복지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하여 성공한 복지국가 모형을 우리 환경에 맞게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성장충격 완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중요하지만, 현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경험은 성장정책에 글로벌 위험관리와 다변화 개념 도입과 관련하여 재정,금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