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초저출산에 대응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지 않아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제외한 자연인구가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국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구.영토.경제력.군사력.소프트파위 등 여러 요인을 들고 있는데, 이대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수가 줄어 들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1962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가족계획사업도 벌여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할 정도로 출생아 수가 많았으나, 그 후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6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1998년에는 1.50명 미만으로 낮아지다가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명 0.92명으로 최저 수치를 경신하였고 2020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14만 2,663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9.9% 감소하여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속에 빠져들어 OECD 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수가 더 많아지는 이른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은 필연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빠져들어 미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노동력의 고령화로 노동생산성도 낮아질 것이며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비용의 부담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역대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저출산 대책을 펴왔는바, 노무현정부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명박정부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박근혜정부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대책 강화 및 맞춤형 돌봄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저조하였고, 문재인정부 들어 2018년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하여 '고용.주거.교육에 대한 구조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2019년에는 대폭 수정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발표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모에 대한 복지를 늘리고 기혼 여성이 아이를 양육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많이 부족한 보육시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전세 등 집구하기 힘들고 엄두가 나지 않는 내집마련의 꿈, 아이를 낳아도 급증하는 사교육비 등 막막한 걱정, 취업 문제 등으로 결혼하기도 어렵고 결혼하여도 아이를 낳기를 주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인구학적 접근과 함께 경제.사회.문화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출산력을 회복해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까지는 늘려야 하고, 적극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여 합계출산율을 1.9명까지 회복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추진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채정부담은 단순한 복지비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출산은 각 가정이 하더라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보육시설 확충 및 품질 제고, 고용.주택문제 등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 문제 대폭 완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 그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에게 출산지원 및 기간제노동자 유급출산휴가 보장, 다문화가정 출산.육아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여, 유연근무제 등 근무방식 다양화, 결혼.출산.양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고용문화 조성, 정규시간 외 아동보육서비스, 긴급 돌봄서비스 등 보육지원 체계와 일-가정 양립 제도간 연계 강화, 정규 교육과정 내 일-가정 양립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공감대 형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안착 지원,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출산휴가 급여 현실화 등 추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출산 여성의 비자발적 직장 포기 방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내실있게 대폭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무능력 강화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며, 시간제 차별 해소 및 남녀동등 처우 보장 정책의 적극 추진 검토 등 초저출산의 시급한 해소를 위해 인구학적 대책과 함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과 초저출산 대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