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Policy Direction in the Post-Covid era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Trade Policy Direction in Post-Covid era, 주한외교공관, 각계 통상전문가 참석.
美 통상정책 방향, WTO 개혁과제 등 논의 전문가들, 내년 통상 핵심 이슈로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COVID 19 전략 대응 등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KCCI,ECCK 공동으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21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칠레, 일본 등 각국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와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의 회장,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그린그래스 바이오 부회장, 세계문화경제포럼 이성우 부회장,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방향 및 과제 등 향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고 전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내년에는 시장개방과 같은 전통적인 통상 어젠다보다 환경·노동,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한 통상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 정부는 예상되는 통상이슈에 대해 명확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기업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신 행정부 체제 하 통상정책 방향 및 미·중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 신 행정부에서는 노동 및 환경이슈, 특히 기후변화 사안이 통상 이슈가 돼 FTA나 WTO 개혁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USMCA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슈나 환율문제도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고 특히 보조금 문제는 WTO 개혁의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 부분이 다자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232조 조치는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신임 사무총장시대의 WTO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세션에서는 2세션에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난제가 산적한 WTO 개혁을 주도할 사무총장의 공백은 글로벌 무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동맹과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국제규범과 질서의 복원을 예고하면서 WTO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어 이 시점에 차기 WTO 사무총장의 과제를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향후 다자무역 체제의 회복과 글로벌 통상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3세션에서는 김수동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PTPP, RCEP 등 메가 FTA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CPTPP와 RCEP에 참여하는 회원국은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반면, 비회원국은 무역전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CPTPP 회원국으로 참여하면 CPTPP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CPTPP 참여는 한미동맹과 미·중 갈등, 사실상의 한일 FTA, 크지 않은 경제적 실익 등 고려할 요소가 많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